아산硏 "기술적 한계로 7차 핵실험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듯"

“북한 핵 메시지 신뢰성 떨어져...조급증에 성과 과시"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사진은 15일 오전 북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으로 보이는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를 시험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1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기술적 한계로 7차 핵실험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연쇄 도발을 감행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북핵 관련 대외 메시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분석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은 22일 '북한의 핵전력 운용능력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 '여태까지 북한 행태를 보면 2023년 초반까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지난 6월 이후 기회의 창이 여러 차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국제정치적 조건이 성숙하지 않았거나, 7차 핵실험에 사용될 핵탄두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파괴력이 제한된 전술핵은 충분한 대미 메시지가 되기 어렵다"며 "추가 핵실험은 소형화된 전략핵탄두의 단일 폭발이거나 소형화된 전술핵과 전략핵을 모두 기폭하는 연쇄 핵실험 형식이 될 수 있는데, 전략핵탄두 실험에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핵실험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양 부연구위원은 "최악의 경우는 상정해야 한다"며 "북한은 늦어도 2025년까지는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전술핵 완성을 선포하려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가장 뛰어난 감시정찰능력을 가진 미국과의 정보융합 수준을 높이고 일본의 정찰자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일 정보공유와 미사일 공동경보 및 요격체계로 발전까지 추구해야 한다"며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기에 한미동맹의 핵 확장억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메시지는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있는 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기 메시지에 신뢰성을 부여하려던 2016~2017년과는 달리, 지금 북한은 내부결속을 위한 선전선동이 절실하여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군축협상을 성사시켜 핵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과시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양 부연구위원은 "핵과 관련된 거대 이벤트를 반복하는 것은 김정은 집권 10주년 최대 성과인 핵무력의 완성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강조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위협하던 양상과는 달리, 북한은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공군기 출격 등을 통하여 위협을 크게 보이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북한의 핵무력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가졌는가"라며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만한 전략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기술적 장벽들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신형 ICBM인 화성-17은 다탄두는 고사하고 11월 전까지도 거듭 실패를 반복했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한 전술핵 개발은 여전히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KN-23과 KN-24 등 변칙기동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법까지 만들어 전술핵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이에 탑재할 핵탄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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