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양곡관리법 제2소위 회부 두고 파행…민주당 집단 퇴장

野 "위원장 일방 회부" vs 與 "민주당 파행 유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채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의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회부에 반발해 퇴장하였다. 2023.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재현 기자 =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쌀 의무 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안2소위 회부를 둔 여야 충돌 끝에 파행을 빚었다.

앞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뒤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회의가 속개된 직후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을 2소위에 회부했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파행을 작정하고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2시30분 속개를 예정했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양곡관리법을 둔 여야 대립으로 예정 시각 40분을 넘긴 뒤에야 겨우 속개했다.

민주당은 회의 시작부터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2소위를 회부하게 되면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 완전히 늪에 빠지는 것이어서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2소위로 회부하겠다 결정해 버리고 정회하시면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 이 문제 처리에 대해서 견해 차가 분명한데 이걸 위원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했고 저희들이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그냥 나가버리시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위원장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나"라고 반발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있는 축조심사도 위원장님 뜻대로 막 생략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의결로써 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거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축조심사도 생략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김 위원장이 양곡관리법을 법안소위에 회부할 당시 의사봉을 3번 쳤는지 여부도 문제삼았다.

기 의원은 "2소위 회부,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이렇게 2가지 의견이 나왔고 의견들이 좁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위원장이 "민주당이 지금까지 날치기처리한 것을 다 환원하고 사과하시렵니까"라고 반박하자 민주당은 더 거세게 반발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서 결정한 것과 위원장 마음대로 한 거는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거론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옛날 얘기 그만하라"며 단체로 항의한 뒤 퇴장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1.16. [email protected]

반면 국민의힘은 위원장의 법안소위 회부는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며 법사위 관례를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석이 예정된 오후 법무부 업무보고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파행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때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법사위의 관례는 위원 중에 한 분이라도 소위 회부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다 소위에 회부를 해 왔다"고 반박했다.

조수진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상임위 절차에서 중대한 여러 하자가 노정됐기 때문에 2소위에 보내서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법사위 기능 아닌가. 새해 초에 법사위 파행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것 같아서 아주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전주혜 의원은 "사과해야 할 것은 민주당"이라며 "아까 민주당 위원 중 이 법에 대해 계류하자고 하신 분이 제 기억에는 없다. 그런데 왜 갑자기 계류를 얘기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 통과를 원하는 건지 계류를 원하는 건지 의사를 정확히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김 위원장이 체계·자구심사를 하고 법안 2소위로 넘길 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회부를 한다고 했지, 의결을 거쳐서 회부한다고 한 적은 없다"며 "지금 민주당 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들을 하면서 전체회의를 파행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위원들은 파행 유도하려고 들어 왔느냐"며 "민주당 위원들께서 이렇게 회의 도중에 이석하신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했고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다"며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민적으로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임시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소집 요구를 하고, 지금 임시국회 회기 중인데도 법안심사장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장을 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파행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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