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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의 힘은 스토리"…웹소설 저작권 침해 막는다

등록 2023.01.27 10:00:09수정 2023.01.27 1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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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30일 웹소설 작가?출판사 대상 정책설명회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표준계약서 등 설명

[서울=뉴시스] JTBC '재벌집 막내아들' 진양철·진도준. 2023.01.15.(사진= JTBC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JTBC '재벌집 막내아들' 진양철·진도준. 2023.01.15.(사진= JTBC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웹소설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에 나선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들이 웹소설을 기반으로 탄생하는 등 웹소설 IP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오는 30일 서울역 인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웹소설 작가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갖고 저작권 보호 정책과 웹소설 분야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최근 웹소설·웹툰 분야는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피해도 점차 심각해지는 추세다.

한국출판산업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등에 따르면 웹소설 시장은 2020년 7415억원에서 2022년 1조850억원 규모로, 웹툰시장은 같은 기간 1조538억원에서 1조566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웹소설·웹툰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도 빨라지고 저작권 침해 방법도 다양해졌다.

박보균 장관은 "창작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세계적 지식재산권(IP)으로 성장하고, 공들여 제작한 콘텐츠IP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정하게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고도화한다

문체부는 웹소설·웹툰 분야의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할 저작물 대상에 웹소설과 웹툰을 추가했다.

또 웹소설 유통·배급 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기술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웹하드·토렌트에 국한됐던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대상을 올해부터 웹소설·웹툰까지 확대하는 한편 권리자와 일반인이 불법복제물을 신속하게 신고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사이트(COPY112)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도 제작,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한다. 종합안내서는 지난해 7월에 열린 웹소설·웹툰 간담회에 참석한 작가들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원천 지식재산권(IP) 창작 지원과 건전한 산업환경 조성에 노력

[서울=뉴시스] 신재우 기자 =지난달 종이책으로 출간된 '재벌집 막내아들 1'이 드라마 흥행과 함께 판매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재벌집 막내 아들' 단행본이 진열돼 있다. 2022.12.13. shin2ro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재우 기자 =지난달 종이책으로 출간된 '재벌집 막내아들 1'이 드라마 흥행과 함께 판매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재벌집 막내 아들' 단행본이 진열돼 있다. 2022.12.13. [email protected]

설명회에서는 웹소설 분야 지원 정책도 소개된다.

최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성공에서 볼 수 있듯이 웹소설 등 출판에 기반한 지식재산권은 웹툰·영화·게임 등으로의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원천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문체부는 이같은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판콘텐츠 다중활용(OSMU) 지원 사업(출판진흥원) ▲세계적 이야기 발굴 육성과 국내외 유통 지원 사업(한국콘텐츠진흥원) ▲웹소설 인력양성 사업(출판진흥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웹소설 산업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 웹소설 창작과 유통 생태계를 정기적으로 진단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 공정하고 건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한다.

간담회에는 '문체부 2030 청년자문단'이 참석, 웹소설의 주요 창작·소비층인 청년의 의견을 전달한다. 이 외에도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사이트를 통해 웹소설·웹툰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업계 매출액 감소와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K-콘텐츠 산업의 위축과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웹소설이 원천콘텐츠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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