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ICC의 마약전쟁 용의자처형 조사는 주권 침해"

[AP/뉴시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들이 고개을 묻고 쪼구리고 앉아있다. 취임 100일 뒤인 2016년 10월 초 미국과 유엔, 유럽연합 등은 두테르테 경찰들이 재판없이 3600명이 넘는 용의자들을 무법 처단했다고    비난했다.

[마닐라=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필리핀 법무부는 27일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주도 마약전쟁 의혹 조사를 주권 침해라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헤이그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2021년 말 중단했던 '두테르테 정권이 수많은 용의자들을 재판없이 처형했다'는 의혹의 조사 재개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락했다.

당시 퇴임을 반년 앞둔 두테르테 정부는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필리핀이 회원국이 아닌 ICC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맞섰다. 두테르테는 ICC가 예비조사에 나서자 2019년 ICC에서 탈퇴했다.

정식 기소 및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검찰조사 재개의 ICC 결정에 세계 인권단체들과 대부분이 빈곤층인 경찰 무법처단의 마약 용의자 가족들은 박수를 보냈다.  

ICC는 반인륜 범죄 및 전쟁범죄 의혹과 관련해 해당 국가가 이를 조사하고 법적으로 정의를 구현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조사하고 기소 재판하게 된다.

ICC 재판부는 "필리핀이 주도한 여러 조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재판소 조사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진척 가능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ICC 재가입 의사가 없다고 말한 뒤 이날 지저스 레물라 법무장관은 ICC의 조사는 그 어떤 것이라도 국가의 주권과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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