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수출규제 완화 검토…징용 해법 파악 후 신중 판단"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도쿄 참의원에서 열린 국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27.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일본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사실상 보복 조치로 한국에 단행했던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산케이 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를 요청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이른바 징용공(강제동원) 소송 문제를 둘러싼 한국의 해결책을 파악한 뒤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문은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은 이런 생각을 다시 전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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