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 건강보험관련 성전환자 차별 법안 최종 통과

콕스 공화당주지사, 의회 통과 개악 법안에 서명

해당 어린이 공립학교밖 교육비 제공도 금지

연방정부 성확인 의료보험 혜택정책 등과 위배

[ 솔트레이크시티( 미 유타주)= AP/뉴시스] 스펜서 콕스 미국 유타주 주지사.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유타주의 공화당소속 주지사 가 28일(현지시간) 성전환 아동의 성인지 건강보험 혜택을 막고 가족들이 공공교육 시스템 밖에서 아이를 교육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도 금지하는 새 법안에 최종 서명해, 전국적인 경향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고 AP통신과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스펜서 콕스 유타주 주지사는 그 동안 트랜스젠더 아동관련 정책에 공익적 태도를 취한 적이 없으며 , 의회가 이를 통과시키자 마자 하루 만에 이에 서명했다.

유타주의 정책은  아직 성적 불편증 (gender dysphoria)을 호소하기 전의 어린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해주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공화당원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주의회가 금지령을 먼저 입안해서 10일전인 27일 올해 첫 회기가 시작되자 마자 초안을 상정했고 이를 통과시켰다.
 
유타주 외에도 전국에서 최소 18개 주가 어린 성전환자의 건강 보험 지원에 관련해서 비슷한 금지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콕스 주지사는 자신의 최종 서명은 " 새로운 어린이 환자들에게 평생에 영향을 미칠 그런 치료법이나 시술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신중한 태도라는 평소의 신념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자들에게는 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  우리가 취한 행동이 성전환자 가족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들이 (성전환에 관련된 ) 치료나 교육과정의 과학적 내용과 그 결과를 더 잘 알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그는 주장했다.
 
반대자들 가운데에는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 ) 유타주 지부도 있다.  이들은 27일 콕스 주지사에게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했다.

성전환이 불가피한 대상자와 가족들의 삶과 의료 혜택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그들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성적 불확실성으로 고통받는 2세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끊고 수 많은 의사들과 환자들에 명확한 증거제시를 요구하는 이 법안은 결과적으로 의료진의 의무와 능력을 제한하고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릴 것"이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유타주 주정부에 보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가정의학과 의사 출신의 마이크 케네디 주 상원의원(공화당)은 아동기의 성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전환 아동이 공공 교육 시스템 밖의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장학금제도도 콕스 주지사는 금지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유타주의 교사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의 봉급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입법을 고려 주인 다른 주들도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학교 선택을 두고 입법 전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교사 노조들과  교육 당국 간에 공공 교육의 사유화 문제와 주 정부의 교육계 간섭 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라 전국적인 논쟁이 불붙을 가능성도 커졌다.

유타주의 교육 조례에는 4200만 달러 (518억 7000만원)에 달하는 납세자의 세금을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었다. 

약 5000명의 학생들이 8000달러씩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교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교사 봉급 인상안과 함께 묶어서 처리했고 콕스 주지사는 교사봉급 인상만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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