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위원회 절반은 유명무실…방만·부실 운영 개선을"

주순일 북구의원 5분 발언 "비효율 운영 위원회 정비" 촉구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이 31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의회 제공) 2023.01.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북구의 지자체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다.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은 31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3년 전 무분별하게 존치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 내실 있는 운영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기능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폐지하겠다'는 구청장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각종 위원회가 법·원칙을 무시한 채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 유지되고 있다. 현재 북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113개이며 지난해 기준 회의 개최 횟수가 1회 이하인 식물위원회가 64개다. 전체 위원회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지침'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가급적 신설은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북구는 고작 2개 위원회(1.8%)만 정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 정비계획 등에 대한 의회 보고 누락과 자문기관 존속기한 미지정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주 의원은 "위원회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고 상위법과 자치구 실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구 측은 "지난해 5월 위원회 운영 현황가 정비계획·결과 등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률상 의무설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정비가 쉽지 않았다.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3~4월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적극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116조 2항)은 각급 지자체가 소관 사무 범위 내에서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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