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외식업계서도 '출점규제 완화' 요청…"현실과 동떨어져"

제과업, 2013년 중기적합업종 지정 후 10년째 골목상권 출점 제한

"소비자 선택권 무시한 채 정치적 논리 앞세운 규제" 비판 목소리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한 출점 제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대구에서 2012년 이후 11년째 적용하고 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한 것처럼 외식 업계를 대상으로 한 출점 규제를 풀어 자율 경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국내 음식점과 제과업의 경쟁력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식점과 제과점은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과점의 경우 전년대비 2% 이내에서 출점이 가능하고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 지역에는 출점할 수 없다.

정부는 2019년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과점을 풀고 자율 협약으로 전환했지만, 기업들은 동반성장위원회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여전히 출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국에 3400개 매장을 보유한 파리바게뜨의 경우 1년에 최대 60여개 매장을 출점할 수 있고 골목 상권에는 출점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1300여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뚜레쥬르도 마찬가지다. 뚜레쥬르는 출점 제약이 많아 매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10년전 매장수와 비슷한 상황이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외하고 많은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는 전무하다.

제과업계에서는 출점 제한으로 인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을 큰 문제로 꼽았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다보니 이들 업체들의 가격 인상 여부에 따라 빵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출점 규제가 없다면 경쟁업체들의 진입이 활발할 수 있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싸게 판매하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소비자들이 동네빵집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대기업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 및 품질을 비교하며 구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배달앱 등을 통해 제품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도 출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대기업 제과점 출점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배달 비용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누구를 위해 출점 규제를 하는 지 모르겠다"며 "동네빵집의 생존을 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제과점의 출점 제한을 한다고 하지만 경쟁력이 있는 동네빵집은 대기업 출점과는 무관하게 장사가 잘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률적인 출점 규제는 1위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하게 만들어 새로운 사업자 출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출점 규제보다 소비자 편의를 우선시하고 자율 경쟁을 통해 제과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도 비슷한 상황이다. 뷔페 음식점의 경우 수도권의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2만㎡ 이상 복합다중시설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대기업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출점이 가능하다.

빕스·애슐리·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TGI프라이데이 등이 대상이다. 일부 업체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수가 줄어든 오프라인 매장을 다시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코로나 19 사태 이전인 2019년 기준 41개(딜리버리 매장 제외)에 이르렀던 빕스의 매장 수는 이후 폐점을 거듭하면서 28개로 줄었다.

지난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날씨가 풀리는 봄철에 나들이객 등 소비자들이 야외 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빕스는 출점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천정부지로 오른 임대료와 물가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률적인 규제보다 대중소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기업 음식점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우려보다 소비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받고 외식업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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