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戰 에너지난에 일본 시민·기업 직격탄…日 허약함 드러내"

"위기 수습 안 보이고, 에너지 안정 공급·탈탄소 양립은 희박"

[도쿄=AP/뉴시스]지난 6일 점심 시간에 일본 도쿄에서 식당이 늘어선 복도를 사람들이 걷고 있다. 2023.02.2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4일로 1년을 맞는 가운데, 유럽에서의 에너지 공급 불안으로 인한 연료 가격의 상승은 일본의 시민 생활과 기업에도 직격탄이 됐다.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23일 "국내 전력 수급 차질까지 겹쳐 에너지 자원의 9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의 허약함을 드러냈다"며 "위기 수습은 내다보지 못하고, 에너지 안정 공급과 탈탄소의 양립은 기다릴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22년 일본 무역통계에 따르면 수입액은 처음으로 100조엔(약 966조8000억원)을 넘어섰고,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인 20조엔(약 192조3500억원)에 육박했다.

엔저와 함께 요인이 된 것은 수입액의 약 30%를 차지한 화석연료다. 침공과 서방국가의 대러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이 끊길 것이라는 우려로 세계적으로 연료 가격이 급등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전기나 가스 요금이 크게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도 맞물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종합)는 전년 동월 대비 4% 상승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으로 에너지난에 짓눌리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재정 부담이 적지 않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이 "자원국으로의 국부 유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에서는 무역 적자 확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초조함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일부 화력발전소의 가동 정지와 기온 저하를 이유로 도쿄전력과 도호쿠전력 관내에서 처음으로 '전력 수급 핍박(차질) 경보'가 발령됐고, 6월에도 도쿄전력 관내에서 '전력 수급 핍박 주의보'가 발령돼 가정과 기업이 절전을 강요당했다.

[도쿄=AP/뉴시스]지난 6일 일본 도쿄 시부야 스크램볼 교차로를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걷고 있다. 2023.01.25.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의 고야마 겐 수석연구원은 지지통신에 "많은 국민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생활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상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정지된 원전의 재가동에 대한 찬성이 반대를 앞지른 점을 들어 "크게 조류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안정 공급과 탈탄소를 양립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친환경 전환)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을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우크라전을 계기로 전력 등 에너지 공급난이 가중되자, 원전에 대한 '의존도 저감' 노선을 전환해, 원전의 재건축이나 운전 기간 연장에 의한 '최대한 활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GX에서는 원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재생 가능 에너지, 수소 등을 총동원해 10년에 걸쳐 민관 총 150조엔 이상을 투자한다. 다만 그 중 130조엔 규모로 예상되는 민간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데다, 당장 천연가스의 안정적 조달도 과제가 된다고 통신이 보도했다.

근래에는 유럽이 비교적 따뜻한 겨울을 보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을 낮출 수 있었지만, 내년 겨울이야말로 "진짜 위기의 우려가 있다(다이와 총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한 중국의 수요가 확대되면 액화천연가스(LNG) 쟁탈전도 우려된다. 선진 7개국(G7) 의장국을 올해 맡고 있는 일본이 세계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도 초점이라고 통신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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