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법원, "기후변화 노력 불충분" 정부 상대 소송 허용

정부에 3개월 내 답변서 제출 명령…심리 시작 시기는 아직 미정

청소년 주도 환경단체 "기후 노력 부족 책임 국가, 인권 존중해야"

[스톡홀름(스웨덴)=AP/뉴시스]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22년 11월2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청소년 주도 단체 오로라의 시위에 참석하고 있다. 스웨덴 법원이 21일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한 환경운동가들이 기후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들의 주장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3.3.21.

[스톡홀름(스웨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스웨덴 법원이 21일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한 환경운동가들이 기후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들의 주장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송의 배후인 청소년 주도의 '오로라 이니셔티브'는 "스웨덴 국가는 기후 위기를 위기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600명이 넘는 26세 이하 젊은이들이 기후 정책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11월25일 수백명의 운동가들이 "우리는 이제 국가를 고소한다"고 쓰인 팻말을 들고 스웨덴의 수도를 지나 법원으로 행진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오로라는 "우리는 기후 노력의 부족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묻고 있다. 법원 절차를 통해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소송 허용은 유엔 과학자들이 산업화 이전 대비 미래의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할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스웨덴 나카 지방법원은 스웨덴 정부에 3개월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언제 심리가 열릴지, 언제 사건이 결정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후 운동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끈 재판 중 하나는 2021년 독일 최고법원이 "젊은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기후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탄소 배출을 순 제로로 하는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2045년으로 5 년 앞당기고,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야심찬 중·중기 단계를 설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