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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우크라이나에 4년간 20.37조원 대출 합의

등록 2023.03.22 18:52:15수정 2023.03.22 18: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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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재정 강화하고 동맹국들 안심시켜 더 많은 지원 끌어낼 목적

우크라 재무부 "거시금융 안정시키고 전후 재건 보장에 도움될 것"

[키이우(우크라이나)=AP/뉴시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사진에는 보이지 않음)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심각하게 경색된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정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동맹국들에 확신시켜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156억 달러(20조3736억원)를 대출해주기로 합의했다. 2023.3.22

[키이우(우크라이나)=AP/뉴시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사진에는 보이지 않음)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심각하게 경색된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정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동맹국들에 확신시켜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156억 달러(20조3736억원)를 대출해주기로 합의했다. 2023.3.22

[프랑크푸르트(독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심각하게 경색된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정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동맹국들에 확신시켜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156억 달러(20조3736억원)를 대출해주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22일 이러한 대출이 "우크라이나의 국제 파트너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거시금융 안정을 유지하고 침략자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한 후 전후 재건의 길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출 프로그램은 4년 간 운영될 것이라며, 첫 12∼18개월은 우크라이나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고 중앙은행에서 화폐 발행으로 지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것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18개월 이후부터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및 전후 재건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

IMF의 대출 합의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건전한 경제정책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를 주요 7개국(G7)과 EU를 포함한 잠재적 기부국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돈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합의는 IMF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개빈 그레이 IMF 우크라이나 지부장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의 국제 기부자들과 파트너들로부터 대규모 양허 자금을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F는 우크라이나가 건전한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예비 협의에서 합의된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경제가 약 30% 정도 위축돼 세수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군사비를 대폭 늘려야 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미국, EU,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의 외부 자금으로 막대한 예산적자를 메워야 했다. 외부 도움은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이 인쇄하고 정부에 빌려준 돈에 대한 의존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전쟁 초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비상조치였지만,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국가 통화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는 은행 시스템을 개혁하고 정부 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데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122위를 기록했다. 전쟁 전 경제는 과두정치로 알려진 일부 부유층의 정치적 개입과 정치적 영향력에 너무 휘둘린다고 여겨지는 법률시스템 개선의 느린 진전으로 특징 지워졌다.

IMF는 그러나 예비협의 이후 "이들 분야의 개혁 의제는 여전히 상당하지만 정부가 지배구조, 반부패,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전후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개혁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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