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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사법개혁 입법, 다음 회기까지 연기하기로"

등록 2023.03.28 02: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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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아비브=AP/뉴시스] 26일(현지시간) 사법개혁 반대 시위대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고속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3.27

[텔아비브=AP/뉴시스] 26일(현지시간) 사법개혁 반대 시위대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고속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3.27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전 국민적 반발을 부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법개혁 법안 입법이 다음 회기까지 미뤄지게 됐다.

27일(현지시간) 예루살렘포스트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네타냐후 연정에 함께하는 극우정당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인의 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츠마 예후디트에 소속된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벤 그비르 장관은 입법 강행을 요구해 온 인물로, 네타냐후 총리가 입법을 멈추면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크네세트는 명절인 유월절(4월 5∼22일)을 전후로 휴회한다. 다음 회기는 5월 초에 시작한다.

이스라엘에선 대법원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사법 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시위에는 수 만 명이 참여했다. 사회 각 분야의 국민들이 파업을 하고 시위에 참여한 것은 물론, 이날은 해외 주재 이스라엘 외교관들까지 파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대법원의 권한이 과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진영에선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이 무너지고 극우파 정권이 독주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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