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등 공동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IRA 논의 있을까

블링컨 기조연설 "우크라 침공, 권위주의 억압 잘 보여줘"

옐런 장관 "20여 개국 美 반부패 투명성 강화 방안에 동참"

[워싱턴=AP/뉴시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사전 행사에 참석해 반부패를 주제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2023.03.29

[서울=뉴시스]구동완 기자 =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이 공동주최하는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8일(현지시간) 개막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를 견제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처음 개최됐다.

2021년 1회 회의에는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올해는 이보다 늘어난 120개국이 참석한다. 또 지난 첫 회의에 참가해 중국의 반발을 샀던 대만도 명단에 포함됐다.

29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총회에 참여해 공동 개회사를 하고, 윤 대통령은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연다.

이날은 사전 행사 성격으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등이 주재하는 토론이 열려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 방안과 반부패, 여성 지위 향상 등이 논의됐다.

블링컨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러시아를 겨냥, "권위주의 정권이 국경을 넘어 점점 더 공격적이고 수정주의적인 외교 정책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를 억압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하지 못한 전쟁만큼 이런 위협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코로나19, 기후 변화 등으로 이미 위기 수준인 식량 불안을 더 심화시켜 수백만 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다.

옐런 장관은 "부패가 독재자의 힘을 강화한다"며 "부패로 인해 블라드미르 푸틴과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 재벌집단)가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국부를 사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부패 범죄자들이 익명의 페이퍼 컴퍼니 뒤에 숨어 자신의 신원과 자산을 은닉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미국은 2024년 1월부터 회사의 수익을 갖는 실소유주의 정보를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미국을 포함한 20여 개국이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국과 민주주의 파트너국들이 금융 투명성 강화와 부패 척결, 법치 수호를 폭넓게 지지하고 공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어 지난해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국제적인 반부패 협약을 구축한 사례로 소개하며 "IPEF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가 '공정한 경제'다. 이를 추구하기 위해 자금 세탁 방지와 뇌물 수수 방지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30일에는 장관급 세션인 지역회의가 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지역회의를 주최한다.

장관급 세션에 미국에서는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하는데,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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