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장 "中 군사목적 악용 우려 첨단기술 보호" 강조

첨단기술 수출·투자 안보이익 부합 여부에 집중해야

내주 방중앞두고 보안단속·인권침해 악용가능 기술 획득 제한 강조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회 본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30일 중국이 자국 안보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무역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3.03.30.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은 중국이 자국 안보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무역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30일 경고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다음주 중국 방문을 앞두고 보안 단속이나 인권 침해에 이용될 수 있는 "민감한" 기술들이 중국이 획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중국의 정책 변화로 일부 중요 부문에 대해 새로운 방어 수단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이중용도 목적을 배제할 수 없거나 인권에 연루될 수 있을 경우 투자나 수출이 우리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폰 데어 라이엔은 이어 EU가 마이크로 전자공학, 양자 컴퓨팅, 로봇공학, 인공지능 및 생명공학 분야 같은 "민감한 첨단기술 분야"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싱크탱크 유럽정책센터와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우리 기업의 자본, 전문지식, 지식이 시스템적 경쟁자의 군사 및 정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군사력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러나 "중요한 교역 상대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과학적 유대를 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다음주 중국을 방문, 폰 데어 라이엔과 관련된 일부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0, 31일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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