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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경찰개혁 막는 공화당 결의안 거부권 행사 예고

등록 2023.03.31 14: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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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경찰개혁 법안' 시행 앞두고 기싸움

[워싱턴=AP/뉴시스]31일(현지시간) 워싱턴이그재미너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 경찰개혁 법안을 뒤집는 공화당 주도의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뒤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돌아와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2023.03.29

[워싱턴=AP/뉴시스]31일(현지시간) 워싱턴이그재미너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 경찰개혁 법안을 뒤집는 공화당 주도의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뒤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돌아와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2023.03.29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의 경찰개혁 법안을 뒤집는 공화당 주도의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이그재미너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의회는 공공 안전과 대중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워싱턴DC의(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경찰개혁을 뒤집는) 법안이 자신의 책상에 도달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노조의 반대를 넘어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DC) 의회에서 통과된 경찰개혁 법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2020년 조지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나온 초크홀드(목 누르기) 금지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찰개혁 법안의 모든 것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초크홀드 금지, 치명적인 수준의 위력 사용 제한, 경찰 착용 카메라 영상 공개와 같은 상식적인 경찰개혁 조치를 공화당이 뒤집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공화당에서는 경찰개혁이 지역 경찰들의 발목을 잡고, 이들을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는 시행을 앞둔 경찰개혁 법안을 차단할지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통과가 될 경우 해당 결의안은 하원의 전체 표결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결의안이 민주당 다수의 상원을 통과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상원 내 일부 민주당원들은 공화당 편에 서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 소속의 필 멘델슨 콜롬비아 특별구 의회 의장은 "이런 노력은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이유나, 거시적인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고려 없이 눈길을 끄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는 욕구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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