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공동협의체, '자금세탁방지' 분과 신설

닥사, 2023 자율규제 이행 현황·추진 계획 발표

김재진 부회장 "공적규제와 조화 이뤄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연일 상승하는 가운데 1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각종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3.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불법 거래 방지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형 코인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국내 5대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으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신설하겠다고 3일 밝혔다.

닥사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자율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닥사는 기존에 수립한 4개 분과(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에 더해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신설한다.

자금세탁방지 분과는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업권 공통 의심거래보고의무(STR)룰 유형 개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STR, 고객정보확인의무(KYC)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체계를 보다 견고히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로고. (사진=닥사) 2023.04.03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닥사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거래지원(상장)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 이어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위믹스 상장 폐지와 재상장 등에 따라 시장에서 요구됐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상자산 경보제 개발과 내부통제 기준안, VASP 행동강령,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등도 준비 중이다. 투자자를 위한 콘텐츠와 사업자를 위한 임직원 교육 콘텐츠 등도 배포할 예정이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2023년은 자율규제 고도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자율규제 이행 의지가 요구될 것"이라며 "자율규제 공백을 이용하여 그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닥사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논의된 것을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기구에 관한 규정이 기본법에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5대 가상자산 원화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상적 거래 ▲차명 의심 거래 ▲내부통제 미흡 등 위법·부당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20대 학생이 해외로부터 73회에 걸쳐 32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반입한 뒤 91회에 걸쳐 전액 현금화하거나, 95세 노인이 새벽 시간에 3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자금세탁 징후가 확연한 거래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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