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저작권 문제" 사회적 공론화…구한말 근대화 논의 장소서 열렸다

과기정통부,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시즌2 시작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위해 디지털 신질서 논의 본격화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 발표할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 간담회 시즌2의 첫 시작이 된 이날 간담회는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배재학당은 국내 최초의 근대식 중등 사립학교이자 재학생 중심의 토론모임인 ‘협성회(協成會)’가 운영됐다. 구한말(舊韓末) 격변의 시기에 우리 사회가 지향할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활발히 이뤄졌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간담회에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전문가들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법제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기술·법학·인문·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석학과 현장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전문가 공동체다. 지난해 10월 창립 이후 디지털 심화 시대 분야별 이슈들을 발굴하고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비롯한 정책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언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포함돼야 할 가치와 원칙, 규정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유럽연합(EU), 미국 등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부합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제 마주할 이슈와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와 함께 학계·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가는 등 꾸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해 9월까지 '디지털 권리장전'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윤규 2차관은 "우리가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라며 "구한말 근대화 시기 청년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며 새시대를 준비했던 배재학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민간 차원에서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주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 시즌1'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총 270여명의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로부터 디지털 현장의 문제들을 직접 듣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앞으로 이어지는 시즌2에서는 이번 방문한 '디지털 소사이어티'와 같이 직능 단체·협회를 직접 찾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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