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3억$, 영국 3억$ 우크라 재건지원 발표…총비용의 0.3%도 안돼

우크라 정부, 복구비용 7500억달러(970조원) 제시

유럽연합 전날 4년간 550억달러 비군사지원 발표

[AP/뉴시스] 21일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가 런던의 우크라 재건국제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영국은 우선 3억 달러를 지원발표했다. 2023. 06. 21.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우크라이나 재건(복구)을 위한 제2차 국제회의가 21일 영국 런던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내년 독일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는 우크라에 대한 비군사적 재정지원, 헌금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다.

주재국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는 60여 개국 정부와 함께 30개가 넘는 국제 기관 및 38개 국가의 대기업 400여 개가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우크라 재건 투자를 특히 강조한 주최국 총리는 주요 참여 기업 중 하나로 한국 현대 중공업을 거명했다.

러시아의 침공이 만 16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우크라는 앞서 1년이 못되는 전쟁 참화 시점에 복구와 재건에 최소한 4000억 달러(515조원)가 필요하다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의 계산서를 받았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재건 비용은 총 1조 달러(1290조원)가 넘을 전망이다. 한국의 두 해 예산과 맞먹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우크라의 드니스 시미할 총리는 복구 비용으로 7500억 달러(970조원)를 제시하면서 우선 400억 달러(51조원)가 긴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우크라는 지난해 국민총생산 규모가 29%가 감소해 140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인구는 러시아의 30%에 가깝지만 지난해 GDP 비교로 러시아의 7%에 불과하다.

전쟁 16개월 동안 미국 등 서방은 우크라에 군사 분야 지원으로 800억 달러(103조원)를 실제 집행했고 비슷한 액수가 약속된 상태다. 실제 집행이나 약속분이나 이 중 반 정도가 미국에서 나온다. 이 미국은 군사 분야 외에 비군사 재정지원으로 500억 달러를 약속하고 실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비군사 분야로 지난 1년 동안 400억 달러를 집행했으며 올해만 180억 유로(200억 달러, 25조원)의 재정지원이 약속되었다. 우크라는 세수가 급감해 매달 5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보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그런 우크라에 매달 15억 유로(16억5000만달러)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비군사 재정지원 월간 규모는 이를 약간 상회한다.

[AP/뉴시스]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순수 재건용의 13억 달러 우크라 비군사 추가지원을 발표하고 있다. 2023. 06. 21.

유럽연합(EU)은 이미 전날 내년부터 4년 동안 500억 유로(550억 달러, 70조원)의 비군사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48개월 기간이므로 올해의 매달 15억 유로보다 적은 규모다.

미국과 EU의 기존 비군사 재정지원이 재정적자를 메꾸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제일먼저 '재건'성 지원을 발표했다. 이는 물론 2022회계연도와 2023회계연도 연방예산을 통해 우크라 특별 계정으로 허용된 총 1300억 달러(168조원)에서 나온다.

회의에 참석한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3억 달러(1조6500억원)의 추가분 비군사 지원을 알리면서 그 세목을 설명했다. 5억2000억 달러가 에너지 망 재건에 쓰이고 6억5700억 달러는 철도와 항구 복구에 들어간다. 특히 1억 달러를 뇌물 부패를 막기 위해 관세 관련 디지털화에 쓰도록 했다.

주재국 영국의 수낵 총리는 3억500만 달러(3800억원)의 추가 비군사 지원과 30억 달러의 세계은행 융자 보증금을 발표했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의 우크라 비군사 지원은 3억 달러 추가로 모두 59억 달러(47억 파운드)에 달한다. EU는 지난해 400억 달러를 지원했고 올해 200억 달러를 준다.

영국의 새 3억 달러는 미국의 새 13억 달러처럼 인프라 재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AP/뉴시스] 우크라의 율리아 스비리덴코 경제장관 겸 부총리가 연설하고 있다. 2023. 06. 21.

이 영국의 3억 달러와 미국의 13억 달러는 비군사 지원이지만 국가 및 사회 재건용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재정적자 보전용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 정부가 7500억 달러로 제시한 전쟁복구 비용을 최소액 5000억 달러로 볼 때 두 나라가 이날 발표한 합계 16억 달러는 5000억 달러의 0.3% 수준이다. EU가 전날 약속한 내년부터 4년간 550억 달러의 비군사 지원 중 반이 재건용으로 쓰인다고 상정하면 5000억 달러의 5% 정도다.

우크라 재건을 위해 세계 각국이 갹출해야 될 돈이 엄청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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