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싱크탱크 "中 대만 침공 유사시, 日 반격능력 사용에 시간 걸릴 듯"

日 전략연구포럼, 2027년 침공시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미일 인식차로 시간 지체…무력 예측·주민 대피에 차질

미국내 절차, 공격 목표 조율 문제…능동적 방어 필요

[신화/뉴시스]일본 싱크탱크의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이 '반격능력(적기지공격능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 미국과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한 병사가 지난해 8월5일 대만 인근에서 군사훈련 중 망원경으로 대만 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2023.07.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싱크탱크의 시뮬레이션 결과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이 '반격능력(적기지공격능력)'을 행사하는 데 대해 미국과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민간 싱크탱크 일본전략연구포럼은 15~16일 중국군이 2027년 대만을 침공했다고 상정한 후 일본 안보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모색하는 시뮬레이션을 벌였다.

시뮬레이션은 일본 총리, 방위상 등 역할을 마련하고 9명의 각료가 참석하는 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는 경우를 가정했다. 집권 자민당의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 전 방위상, 가네하라 노부가쓰(兼原信克) 전 내각관방 부(副)장관보 등이 참여했다. 미국, 대만 등의 전문가도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군의 일본, 대만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센카쿠(尖閣)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로의 어민 상륙 등 하이브리드전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요청과 자국민 대피 대응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사태 발생 등 3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발생할 과제를 살펴봤다.

시뮬레이션 결과 일본의 안보 3문서의 핵심인 반격능력을 미일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양국 인식 차이로 시간이 지체된다는 점이 발견됐다. 미국 내 절차에 며칠이 소요되는 데다가 공격 목표 리스트를 조율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

일본의 반격능력은 미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으로 실시된다. 토마호크 목표 유도에 미국의 정보 제공은 필수적이다. 일본 관방장관 역할을 맡았던 자민당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중의원 의원은 "독자적인 힘으로 헤쳐나갈 힘이 없다면 미국과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상대국 공격이 임박했을 경우 '무력공격 예측사태'를 인정하는 절차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상대국이 중국일 경우 반발로 인해 중국 내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의 대피, 안전 확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무력공격 예측사태 인정이 늦어질 경우 오키나와(沖縄)현 사키시마(先島)제도 등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주민들의 대피에도 악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

총리 역할을 맡은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국민 피난 문제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와 관련해 "국내법의 다양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에게) 설명을 잘못하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싱크탱크의 시뮬레이션 훈련은 지난해 시작한 후 3번째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책정한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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