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중간정산 가능해진다

중기부·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발전' 발표

자연·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사유 추가

[서울=뉴시스] 노란우산공제. (사진=노란우산 홈페이지 캡처) 2023.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노란우산 공제 사유가 추가되고 중간정산제도와 통합 자산운용시스템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제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때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등과 함께 6대 공제회 중 하나로 성장했다. 2007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재적가입자 171만명, 부금 23조원을 달성했다. 

중기부 등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올해초부터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안을 수립했다.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현행 4가지 공제사유 외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된다.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된다. 저금리 경영안정대출 신설·확대, 무이자 대출 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이 강화된다.

이들은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 상시제공과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3.07.19. [email protected]

이들은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해 복지를 강화한다. 또 목표수익률 상향과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평가 강화를 추진해 운영을 개선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방안은 중기중앙회와 가입자·전문가와 함께 만든 현장형 대책이며 공제 위주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 혜택, 복지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중기중앙회와 원팀이 돼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지원을 위한 공제금 지급이라는 사후적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컨설팅·휴양시설 등 복지서비스 제공, 경영안정 대출 시행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중기중앙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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