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스타트업 지식재산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대한상의 '제3회 스타트업 포럼' 개최

지식재산권 관련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논의

"지식재산에 대한 대비 마친 후 시장 진출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스타트업 빌드업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스타트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속속 벌어지며 이와 관련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상의회관에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와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3회 스타트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슈와 보호 방안에 대해 정부 정책을 알아보고 스타트업 대표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시형 특허청 국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국장은 "스타트업은 독자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경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식재산은 대기업과의 협상 또는 투자 모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대비를 마친 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에서는 기업의 핵심기술과 경영정보를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 보호제도'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했다.

특허청은 현재 전문기관인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보안 담당자 대상 교육,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유 토론 시간에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직접 나서 지식재산권 분쟁 소지 사전 교육 활성화, 규제샌드 박스 신청 혜택 홍보 및 지원 확대 등 현장 애로와 건의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의견을 모아 앞으로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AI, 자율주행 등 혁신적인 기술이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특허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경제계가 스타트업들이 모방제품, 특허분쟁, 기술유출 등의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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