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급 흐름 반전시킬 것…공공 주택·택지 공급 앞당긴다"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

"공급 따라 2~3년 뒤 집값 큰 차이"

"건설현장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 필요"

전문가 "설계·시공·감리 책임·권한 명확히"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관리비 투명화 방안 추진상황 점검 및 중개플랫폼의 개선서비스 확인 등을 논의하는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초기 비상 상황으로 진단하고 공공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주택 용지 공급과 인허가에도 속도를 높여 연말까지 공급·인허가 물량 목표치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2~3년 뒤 (집값은) 아주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당장 역전시킨다기보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촉진과 확대의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초기 비상 단계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며 "기울기를 꺾어 올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등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는 부분,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반전시킬 수 있다"며 "12월 정도에는 공급이나 인허가 물량은 어느 정도 목표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전매 허용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허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토지만 확보하면 몇 백 억 원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벌떼 입찰, 내부 담합 형태로 공공택지를 받은 건설사가 몇 년 새 수조원의 외형 성장을 이루는 업계 왜곡이 심각했기에 전반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날 건설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간 정부는 수많은 건설안전 대책을 쏟아내었지만 작금의 사태에서 보듯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며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형성된 카르텔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미흡했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체계 부실로 건설현장을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방치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단순히 규제와 처벌만 양산하고 관리 책임은 방기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과 불법행위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로 경제적 유인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카르텔의 입지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설계, 시공, 감리 등 주체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 이복남 교수는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이 참여하여 건설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전문가 TF 논의결과와 전국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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