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올해 통과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김금보 기자=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계절 독감 접종처럼 연 1회로 정례화된다. 정부는 22일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 발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동절기 추가접종은 4월 7일까지로 종료하고, 오는 10~11월 중 연 1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시행하는 방안을 밝혔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의 일정이 중단되면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지 불투명해졌다. 10월 국정감사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14년 만에 드라이브가 걸린 이 법안의 국회 통과가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단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도중 병원 이송으로 이날 개최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의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회의 일정을 파기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18일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보험사들이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이를 이용하면 많은 이익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2009년 처음 국회에 올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악용을 주장하는 의료업계의 반발로 14년째 국회에서 공전했다.

이후 현 정부 들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의 일환으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제1번 과제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를 선정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올해 안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고, 민생과 직결된 이 법률의 통과가 올해 어려워진 만큼 아쉬움이 크다"며 "소비자의 편익 고려, 미지급된 보험금 규모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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