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특허 출원 급증, '기술 선점' 대비 절실

한경연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선점 전략 보고서' 발표

미국·일본 등 첨단 분야서 글로벌 시장 선점하려는 의도

특정 분야 특허 출원 편중 해소 위해 다양한 연구 지원해야

[서울=뉴시스] 최근 국내 특허출원 현황. (사진=한국경제인협회) 2023.10.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최근 외국인이 국내에서 첨단 기술 특허를 출원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기술 선점에 대응하려면 전략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과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작성한 '최근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선점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접수된 외국인 출원 건수는 총 5만3885건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만7678건(35%)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본 1만3860건(27%), 유럽 1만2936건(25%), 중국 6320건(12%) 순이다.

한경연은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많은 특허권을 보유하자 외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통해 첨단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한경연은 기술 선점의 성공·실패 사례로 미국 퀄컴사와 한국의 디지털캐스트사를 비교했다.

퀄컴은 '스냅드래곤'이란 브랜드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모뎀칩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지만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해 매년 11조원의 특허수수료를 올리고 있다.

퀄컴의 표준필수 특허 때문에 칩셋 설계 업체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휴대폰의 가장 기본적 통신 기능을 위한 모뎀 칩셋을 설계하거나 탑재하려면 퀄컴에 막대한 기술 로열티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한국의 벤처기업 디지털캐스트는 MP3 디지털 파일을 재생하는 MP3플레이어 원천기술 개발했으나, 국내에서 특허 무효소송 공격으로 국내 특허는 권리범위가 축소됐다. 이후 특허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된 후 결국 미국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에 인수됐다.

디지털캐스트가 MP3 플레이어의 특허권을 유지했다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27억달러(약 3조 1500억원)의 로열티 수익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한경연은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지털 통신 등 특정 분야에서만 특허 출원이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산업 기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확대로 기업의 자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거래를 통한 적극적인 외부기술 도입으로 핵심기술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들린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존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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