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인스타그램·페북, 짝퉁 유통 도마위…"사전 조치 노력"

산자위 국정감사서 온라인 플랫폼 가품 유통 지적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향수 가품 메탄올 함량 기준 초과

인스타그램·페이스북서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가품 광고

12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공개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되는 허위상품(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네이버와 메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수의 가품(짝퉁)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향수 등 화장품 가품 판매를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은 "제 앞에 화장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모두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것들이다. 이 중 가짜 샤넬 향수의 공식적인 시험성적를 보면 메탄올이 0.2 이상 함량이면 판매가 금지되는데 0.28이 들어가 있다"라며 "메탄올의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CIC 대표는 "인체 실명 위험도 있고 안 좋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메탄올이 싸다 보니까 가짜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고 pH(산성도) 조절을 위해 사람의 소변이 쓰인다. 향수는 목이나 인체에 주로 뿌리는데, 메탄올 부유물이 떠다니는 향수를 뿌리면 안 좋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네이버가 온라인 전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30% 이상을 판매하는 리딩 플랫폼인데 짝퉁이 많다.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나"라며 "네이버 1년 수익이 1조8000억원 규모다. 판매할 때 마다 수수료도 받는다. 소비자는 네이버를 믿고 상품을 구매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주관 대표는 "사전에 유통을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동원해서 사전 판매 조치를 한다"라면서도 "송구스럽고, 심각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 사전 조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향수와 화장품은 권리사의 감정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저희만의 노력으로 좀 어렵다"고 해명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품 유통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되는 불법 위조 상품을 문제로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위조상품 유통이 적발된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인스타그램이 차지한 비중이 해마다 늘어 2022년에는 53%로 폭증을 했다"라며 "저가의 위조상품 유통으로 기업 매출액과 세입 감소 등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위조상품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들에게 보상 조치를 검토해 본 적이 있나"고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아니라서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해서 다양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허 부사장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그리고 또 권리권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블랙야크라는 우리나라 제품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다"라며 "팩트체크 기능이 있거나 (가품을) 식별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허 부사장은 "다양한 저희의 시스템이 이런 위조상품 또는 가짜 상품에 대해서 적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콘텐츠를 사전 차단한다"라며 "많은 콘텐츠가 게시되고 있다보니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부족한 부분 보충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권 의원은 "불법 위조상품으로 인해 영세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온라인 플랫폼사에서 불법을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재차 당부했다.

끝으로 허 부사장은 "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또 상표권자 또는 이용자들의 신고를 통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콘텐츠 감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본사에 적극 전달하고 같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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