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외면하는 정부출연硏…의무고용 위반 뒤 부담금 내면 그만

박완주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5년새 237억원

지속적인 지적에도 홀대, 부처간 협력 장애인 인재 채용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8.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정감사에서 단골 지적사항이지만 정부출연연구원들의 장애인 홀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25개 정부출연硏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최근 5년새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금액만 23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최근 5년 간 평균 3.4%에 도달해야 하지만 실제 2%에 불과하다. 한국 핵융합연(3.5%)을 제외하고 단 한 곳도 지키지 못했다.

또 지난해의 경우 3.6%의 장애인 의무고용에도 국가보안기술연구소(0.73%), 세계김치연구소(1.13%), 한국생명공학연구원(1.36%) 등 출연연 25곳 중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곳은 18곳(7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며  의무고용 비율은 2018년 3.2%에서 현재는 3.6%까지 올랐다.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내야한다.

박완주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5개 출연연 장애인 고용 현황'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 동안 25개 출연연에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할당된 인원은 3730명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고용은 2214(59%)명뿐이고 절반 가까운 인원이 미달됐다. 이에 따른 25개 출연연이 납부한 부담금만 총 2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부담금 납부 분석에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27억원을 납부해 가장 많이 냈고 이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26억원), KIST(18억6,000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18억2,0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17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전체 비중만 정해져 있을 뿐 직군 선발 비중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로 5년간 전체 2214명 중 행정직 채용은 1405명으로 채용 인원 전체의 63.5%를 차지했고 연구직은 809명으로 36.5%에 불과했다.
 
박완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약속인 만큼 세밀한 문제진단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한 장애인 과학인력 풀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TF를 구상하는 등 협력체계를 갖추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