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중기부 종합국감…'R&D삭감' 2라운드 예고

산자중기위, 27일 중기부 종합국감 실시

위축된 벤처투자, 기술탈취도 쟁점될 듯

난타당한 공영홈쇼핑…또 집중질타 받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종합국감)가 27일 열린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등에 따르면 중기부 종합국감은 내년도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위축된 벤처투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D 예산 삭감은 종합국감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3208억원이다. 올해(1조7701억원)보다 4493억원이 줄었다. 삭감 비율은 25.4%다.

특히 1조3208억원 가운데 95.5%인 1조2648억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과 협약을 맺고 2년 이상 기간에 걸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협약형 계속 사업'이다. 협약 계획대로 사업을 완수하려면 정부가 감액한 만큼을 중소기업이 메워서 완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여야는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을 놓고 필요성과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2일 진행된 중기부 국감에서도 여야는 R&D 예산삭감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여당은 그간의 방만한 R&D 예산 운영에 대한 '카르텔 혁파'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과도한 예산 감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됐다고 반박했다.

위축된 투자 시장에 대한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선 정책·방안들에 대한 실효성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비판이 나올지 관심이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이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며 시장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 국감에서 야당은 스타트업 투자가 68% 줄고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21년과 지난해는 코로나19로 힘들었는데 (시장이) 버블에 가까웠다"며 "그 이전(2020년)과 비교하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금액이 초과했다. 이제는 회복세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도 도마에 오를지 주목된다. 야당은 기술탈취로 스타트업·중소기업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종합국감에서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홍 대표에게 신규 사업 진출 시 스타트업 기술 침해 논란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카카오는 골프 사업 계열사 카카오VX와 자회사 카카오헬스케어, 카카오모빌리티는 관련 스타트업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중소기업 불공정 행위 등도 쟁점 사항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정교선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를 불러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을 살핀다.

공영홈쇼핑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지 관심이다. 중기산자위는 지난 중기부 국감과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공영홈쇼핑을 맹비난했다.

지난 20일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은 공영홈쇼핑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다. 공영홈쇼핑은 기강·도적적 해이, 부실한 기관 운영, 불고기 제품에서 젖소 DNA 검출 논란 등으로 집중 질타를 받았다. 또 이철규 의원과 이재명 특보 출신의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간 설전이 벌어져 시작 50분만에 국감이 중단됐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속개된 국감에서 유 상임감사는 산자중기위 이재정 위원장의 요구로 퇴장했다.

손실보상금 오지급과 소상공인 폐업, 재난지원금 환수, 온누리상품권 문제 등도 종합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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