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이어 상무장관 대화…"수출통제 우려" vs "협상불가"(종합)

中상무장관 "안보 정치화가 정상적 무역에 영향"

美상무장관 "세밀한 기술 초점…中억제 목적 아냐"

대화 계속키로…내년 1분기 차관급 실무그룹 회담

[서울=뉴시스]미중 정상회담이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다음날 양국 상무장관도 회담을 가졌다. 16일(현지시간)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샌프란시코에서 회담 중 악수하는 모습. (사진 = 중국 상무부홈페이지). 2023.11.18

[서울·워싱턴=뉴시스] 문예성 기자,  이윤희 특파원 =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다음날 양국 상무장관도 얼굴을 마주하고 통상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나,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국은 미국의 수출규제 등이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고, 미국은 국가안보 관련 조치는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이 이날(현지시간 16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한데 이어 양국 통상정책 수장들이 만나 논의를 이어간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회담은 미중 상무부 소통교류 체제가 가동된 이후 개최된 첫 장관급 회담"이라면서 "양측은 미중 경제관계, 공동 관심사 등에 관련해 실질적이고 건설적이며 효과적인 소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왕 부장은 "미중 정상회담은 전략적, 역사적, 지도적 의미가 있고, 미중경제 관계를 위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어 "중국은 미국과 함께 정상회담의 공동인식(합의)를 이행하고 상호존중, 평화공존, 상생협력을 유지하며 양국 상무부간 소통채널을 활용해 (양국간) 대화를 강화하고 이견을 통제하며 양국 무역과 투자를 위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왕 부장은 "국가 안보의 확대화, 정치화는 정상적인 무역과 투자왕래에 영향을 미친다. 양측이 국가안보의 경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문제삼았다.

왕 부장은 회담에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관련 최종규정,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제재와 억압, 양방향 투자 제한, 대중국 301조 관세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러몬도 장관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문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미 상무부는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의 수출 통제는 명백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외교정 정책 목표에 따른 세밀화된 기술에 초점을 맞고 있으며 중국 경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양측은 구체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 1분기 양국 상무 실무그룹(차관급) 첫 회담 개최, 주(州)성(省)급 경제무역 협력 및 투자 촉진 행사 개최, 양국기업 연결 프로젝트 공동 추진, 프로젝트 사무실 증설, 정부 간 표준 및 평가 대화 체제 구축 등 사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내년 1월 양국 전문가들이 행정허가 과정에서의 상업 기밀 유지 및 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한 내년 5월21~23일 중국 시안에서 재개될 예정인 미중 관광 리더십 서밋으로 양측 인적 관계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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