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병립형 유력에…'양당 고착화·제3지대 타격' 우려

민주, 전당원 투표 대신 이재명에 최종 결정 전권 위임

권역별 병립형에 무게추…회귀 시 양당 구도 고착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당론 결정이 임박해졌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무게 추가 기울어진 가운데 이 대표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 거대 양당 구도는 고착화되고 제3지대가 타격을 입는 등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출 방식 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 받은 이 대표는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당초 선거제 개편안 결정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투표 자체에 대한 찬반 이견과 투표 문항을 둘러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전권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다.

이 대표에게 선거제 개편안 관련 전권이 위임된 만큼 당원 투표 없이 이 대표가 최종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르면 오는 5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표가 병립형 회귀를 택할지, 현행 준연동형 유지를 택할지 예단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선 강성 지지층을 비롯해 원내서도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의견이 다수다. 전당원 투표에 맡기지 않고 이 대표가 직접 결단을 내리기로 했지만, 이 대표가 당내 기류와 엇박자를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민주당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권역별 병립형은 과거 병립형 비례제에서 파생된 절충안으로,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을 크게 3개로 나눠 비례 의석을 배분한다.

가령 비례 의석 47개를 수도권 19석, 중부 14석, 남부 14석씩 배정한 뒤, 각 정당이 각 권역에서 득표율 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하는 식이다.

'영남은 보수정당, 호남은 진보정당'이란 공식을 깨고 여야가 각 권역에서 골고루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다.

기존 병립형에 비해 지역주의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권역별 병립형파'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역 기반이 약한 군소정당의 경우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의석 수 확보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병립형의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다. 소수 정당이 국회 진출하려면 지역주의 성향이 비교적 약한 수도권 선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에 배정된 파이 자체가 전체 비례 의석의 삼분의 일 수준에 불과하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소수 정당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새로운미래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공당답게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국민 약속도, 공약도 쉽게 번복하며 신뢰도 리더십도 없는 멋없는 당대표로 남을지, 뱉은 말은 적어도 지키는 책임 있는 당대표로 남을지는 이재명 대표 손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