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간병비 급여화·치매 어르신 위치감지기 보급…총선 6호 공약(종합)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 강화-간병 학대 근절 대책 마련

경로당 등 점심 제공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개발 등 예방적 관리 강화

파크골프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간병비 급여화와 연말정산 세액 공제, 치매 어르신 위치 감지기 보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총선용 6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공약개발 본부장,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격차와 세대 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어르신 공약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에서는 편찮으신 어르신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 공약을 구분해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해 국가의 간병비 부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고, 간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병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간병비 급여화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

유의동 의장은 "정부가 올해부터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급여화 전까지 부담은 여전하고, 급여화해도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간병인 등록과 자격제를 도입해 간병인 국가책임 기반을 갖추고, 간병비용의 연말 세액공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어르신들의 간병 학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추진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방문간호, 방문요양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택간호 서비스도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를 제정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가족의 불안을 덜기 위해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를 보급한다.

한지아 위원은 "정부는 치매 어르신의 체계적, 포괄적 관리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2.06. [email protected]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한다.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도 확대한다. 어르신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이동, 세탁, 가사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약 6만명의 중점 돌봄군을 대상으로 지원 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을 확대하는 한편, 소득기준 제한 없이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해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송언석 본부장은 "전국에 6만8000여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 중 42%에서 1주일에 평균 3.6일 정도 점심식사를 제공한다"며 "국민의힘은 경로당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어르신들이 식사 걱정 없고,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이미 시설 등 기반을 갖추고 점심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의 점심 제공 횟수를 주5일로 확대하고, 조리시설이 미설치된 경로당에는 식사제공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본부장은 어르신 점심제공 확대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양곡비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시적으로 점심제공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반이 갖춰지는 순서대로 가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쇠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노인건강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전 예방적 건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원과 폐교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골프장 설치도 확대한다. 수영장, 탁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등 시니어 친화 종목 시설과 메디컬룸, 건강 측정실 등 건강 증진시설을 접목한 체육시설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유 의장은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오늘 공약 외에도 어르신들의 주거와 노후 보장을 위한 공약들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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