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4600억달러 예산안 통과..상원, 셧다운 직전까지 통과 기대

6일 하원통과 법안은 8일 자정 셧다운 시한

3월22일까지 상원도 6개 예산안 통과시켜야

[워싱턴=AP/뉴시스]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1월12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세출 절차 완료 노력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미 의회 지도자들이 연방정부가 3월까지 운영되게 하는 임시 방편을 준비했고 공화당 강경파 의원 일부는 당선된 지 3개월도 안 된 존슨 의장을 축출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양당 협의로 예산안 패키지가 6일 통과돼 연방정부 셧다운은 모면했다.   2024.03.07.

[워싱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하원이 6일(현지시간) 4600억달러의 정부 지출 패키지 예산안을 통과시켜 남은 회계연도 동안 주요 연방기관의 예산 집행을 위해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조치했다.

상원도 가장 임박한 8일 자정의 연방 셧다운 시한 이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 의회는 국방 등 6개 부문 예산안으로 구성된 두 번째 패키지를 두고 3월 22일 전체 데드라인 이전에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상을 벌이고 있다. 

결국 의회는  의회가 정한 재량권이 주어진 지출 전체 예산인 1조 6600억달러( 2,213조 6,100억 원)의 1년간 예산 전액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동안 하원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지출 패키지에 반대하는 데에 줄줄이 가담하면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공화당)에게 이 법안을 신속처리과정을 거쳐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여기에는 하원 전체의 3분의 2의 찬성표가 있어야만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다.
 
결국 하원은 이 예산안을 339대 85로 통과시켰다.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했지만 존슨 하원의장은 환경보호국 예산은 10% 삭감,  주류담배총기화약 단속국 예산은 7%, 연방수사국(FBI)예산은 6% 삭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의원 다수는 보다 큰 폭의 삭감으로 정책적 승리를 구가하기를 원했다.  하원의 초강경 보수파 공화당 의원 수십 명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예산안 통과 반대를 권하면서 2차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반대해왔다.
 
존슨의장은 하원의 공화당이 겨우 2개 의석이 더 많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백악관과 상원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다며 거기에 맞섰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더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 포함된 70억 달러 규모의 저소득층 여성과 유아, 아동을 위한 영양공급계획(WIC)을 앞세워 이 항목에서 전년도에 비해 10억달러의 증액을 쟁취해 냈다.

공화당은 몇 개 주에게 이 예산안의 항목중 식품 스탬프 배급사업에서 간식이나 음료 일부를 제외하도록 종용했지만 그런 노력은 이제 실패로 끝났다.  다만 지지자들은 내년의 예산안에 이를 다시 반영하기로 했다. 
 
하원 공화당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존슨의장은 공화당이 이번 협상에서 양보하기는 했지만 일부 정책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승리한 것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익명의 한 소식통이 AP통신에게 말했다.
 
어쨌든 이번에 통과한 예산안은 10월1일부터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으로는 다섯 달이나 지각 통과한 것이지만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그래도 종전의 한꺼번에 종합 패키지로 통과되던 전례에 비하면 자기들이 승리한 것이라고 자위하고 있다. 
 
전에도 이런 예산안 통과는 언제나 셧다운 시한에 몰려서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정부 셧다운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 요청대로 시급히 통과시켰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캇 페리 하원의원같은 이번 법안의 반대자들은 이번이 전보다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느냐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다.  

 첫번 패키지는 재향군인회, 농무부, 내무부, 교통국 등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예산들이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원의 투표는 찬성 207표 반대 2표였고 공화당은 132대 83이었다.

이에 대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시 한번 미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성공했다.  압도적인 표차로 연방예산안 통과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반대표를 던졌다는 케빈 헌 공화당 하원의원(오클라호마주)은 "우리가 정부 지출예산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번엔 통제력을 상실하고 패배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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