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고서 잘못 해석'…복지부 "의사 1만명 부족은 객관적 연구결과"

의학한림원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해석 잘못해"

복지부 "세 전문가들이 각기 수행한 값,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가 의대 증원에 참고한 연구보고서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연구결과"라고 밝혔다.

의료계 석학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림원)이 정부가 보고서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복지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보고서 결과를 인용해 2035년 의사 인력이 1만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림원은 이들 보고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정부의 보고서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림원은 이날 이들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근거의 편향된 선택, 의료계와의 형식적 소통, 졸속 교육현장 조사, 교육현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뿐 아니라 근거의 해석 과정에도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한림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참고한 독립적인 세 연구기관의 수급추계 보고서에서 각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을 전망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에 9654명 부족, KDI는 1만650명 부족, 서울대는 1만816명 부족을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 연구자들의 의사 확충 방식과 기간에 대해 의견은 다를지라도 2035년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결과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의료제도와 수가, 의료소비행태 변화 등이 추계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림원의 주장에 대해 "추계는 전문가의 학문적 식견에 따라 방법론을 결정할 사항으로 과거의 의료수요와 인력공급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 인구변화와 신규의사 배출 등에 근거해 수급을 전망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증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한림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 후 증원의 효과와 의사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조정기전을 마련해 미래 정원조정 등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임을 수차례 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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