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세월호 참사 반복 않도록 정부·국회 힘 모아야"

"앞선 재난서 교훈·변화 이끌어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더 이상의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송 위원장이 지난해 12월8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5주년 2023 인권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23.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더 이상의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그날 이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불행한 개인사'로만 여겨졌던 사회적 재난·참사가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 기업 등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대응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권리의식도 점차 강화돼 그간 시혜적 조치로 여겼던 피해자 지원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의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됐지만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고, 승객 구조 실패 책임과 관련해 현장 구조정 정장 외의 해경지도부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며 "여러 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의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회적 재난·참사 재발 방지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의 진전이 부족했다"며 "그간 헌법에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 중대한 사회적 재난·참사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 등이 이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도 했다.

또 "앞선 재난·참사로부터 교훈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유사한 재난과 참사에 대한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다음 세대에도 위험한 사회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며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 함께 노력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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