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맞는 이륜차 기술·보험 개발 필요해"

보험연구원 리포트 '이륜차 안전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험 적용'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8일 경기도 수원시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앞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고 있다. 2024.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이륜차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이륜차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후방 단속 무인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처럼 이륜차 운행 특성이나 도로 사정에 적합한 기술개발은 아직 저조한 만큼 국내에 적합한 기술개발과 함께 이륜차 보험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이륜차 안전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험 적용' 리포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이륜차 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륜차는 사고 발생 시 자동차에 비해 탑승자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1만5354건(2013년)에서 19만6836건(2022년)으로 8.6% 감소했지만, 이륜차 사고 건수는 1만433건(2013년)에서 1만5932건(2022년)으로 52.7%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이륜차 사고의 도로 교통사고 건수 비중은 8.8%지만, 사망자 비중은 16.7%에 이른다.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의 헬멧 착용 의무화 및 교통 단속과 함께 민간 차원의 기술 개발 및 보험료 할인 등을 통해 자국의 이륜차 운행 특성 및 도로 사정에 적합한 이륜차 안전대책을 모색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륜차 사고 시 탑승자 보호를 위하여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후면번호판 단속이 가능한 무인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는 헬멧 착용 의무화 및 교통단속시스템 개선 외에는 이륜차 운행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안전 기술 개발 및 보험 적용 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륜차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이륜차 안전을 위한 기술 적용 사례로는 충남 예산군의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이 있다. 예산군은 고령자의 이륜차에 GPS 기반 센서를 설치해 사고 발생 시 충격량, 기울기,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이륜차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보험료 할인에 적용함으로써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이륜차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GPS와 조향장치 감지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의 사고상황 및 위험운전(급가속·급감속·급앞지르기·인도주행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이륜차 관제시스템의 효과가 학술적으로 입증됐고 이륜차의 신호위반, 역주행, 인도·횡단보도 주행, 과속, 칼치기 등 다양한 안전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다.

이 기술들은 유상운송업자 차원에서 라이더들의 안전 운행을 위해 도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이륜차보험에도 안전운전할인특약을 적용함으로써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향상과 보험료 인하 및 가입률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의 이륜차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보험회사 차원에서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하거나 관련 과정을 이수한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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