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독재대책위 "김건희엔 상상초월 면죄부…이재명 죽이기 혈안"

검독위,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 간담회…검찰수사 비판

"검찰, 정적제거 도구로 전락…수사 방식은 정의 왜곡 수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교하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 대표에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이러한) 행태야말로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증거"라며 "검찰은 정적제거 도구로 전락했고 수사 방식은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됐다"고 봤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상상 초월 법리를 동원해 면죄부를 남발하며 검찰은 스스로 권력 하수인임을 보여줬다"며 "차고 넘치는 증거와 정황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는 윤석열 검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탄압을 위한 조작수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이자 정치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과 사건 조작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2024년 현재 우리는 검찰독재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미국 연방 검찰총장을 지낸 로버트 잭슨은 검사가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고르기보단 잡아 넣고자 하는 사람을 고르고, 검사가 싫어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을 선택해 그들의 범죄를 찾는 것이야말로 검찰권 남용이 가장 크게 도사린 지점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오늘날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검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라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처장은 13년 전 '검찰 공화국' 책을 펴낼 당시보다 '정치검찰' 행태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하 교수는 "13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검찰공화국의 정점에 이른 것 같다"며 "검찰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쓰는 정권이 계속 이어져 검찰의 정치 예속이 삼화되는 것 같고, 정점에 선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지만,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며 "좌고우면 할 것 없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전면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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