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띄우기에…배우자 상속세 폐지 원포인트 합의 촉각[상속세 대수술②]

유산취득세 별개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우선 논의 방침

여당, 법정상속분 30억원 캡 삭제해 무제한 공제안 발의

배우자 공제 폐지안 국회 통과 시 상속 행태 변화·세감↑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띄운 가운데,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원포인트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개정안을 논의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13일 비공개로 만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각 당에서 발의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상속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본공제를 직계존비속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인적공제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75년간 지속된 유산세 체계를 대수술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오는 5월 중 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방안에 여야 당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해 급물살을 탄 배우자 상속세 폐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야당은 유산취득세를 띄운 정부를 향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유산세를 전제로 한 인적공제 확대 논의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도 유산취득세 전환을 별개로 두고 중산층의 과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인적공제 한도 확대를 우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해 2028년은 돼야 시행할 수 있다. 그사이 발생할 중산층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01. [e-mail]

여야는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를 추후로 하고 당장은 유산세를 기반으로 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원포인트로 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해 법정상속분의 고려 없이 상속액 전액을 무제한으로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배우자 공제는 5억원으로, 5억원을 넘으면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30억원의 캡이 있어 이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원포인트로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에 따른 세수 감소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령 최태원 SK 회장이 사망하면 그 부인이 물려받는 재산 전체에 상속세를 물리지 않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우자 공제를 무제한으로 해준다면 현시점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의 행태 변화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며 "정부안에 담은 인적공제는 숫자를 바꾼 건데, 이건 숫자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3.12.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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