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정 나온 軍간부 2명 "정치인 끌어내 지시 받아"(종합)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

윤석열 앞에 두고 "의원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 받아"

계엄 당일 국회 출동했던 사령관들…윤 "정치적 의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4.14. [e-mail]

[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박선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출석한 군 간부들이 '12·3 계엄' 당일 국회에서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언론을 고려해 증인을 신청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어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



두 증인은 앞서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군 사령관이며, 동시에 상부로부터 국회에서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증인은 이날 형사법정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이어갔다.

김 중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0분께 상급자인 이상현 특전사 1공수특전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에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검사가 김 중령이 쓴 작전일지를 제시하며 이같이 묻자, 김 중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중령은 출동 인원 134명 중 49명만 국회 경내로 진입했으며, 당시 개인화기 등 총기를 휴대했다고 밝혔다.



김 중령은 경내에 진입한 이후 이 여단장으로부터 추가 지시를 받았다면서 "오전 0시38분에 통화해 '의결하려고 하니 문을 부셔서라도 끄집어내라, 유리창이라도 깨라'고 몇차례 지시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김 중령은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이를 뚫고 진입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시민들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대상인데 왜 우릴 때릴까 의문이 들었고 많이 흥분한 상태였다"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번 사항은 신중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 중령은 "(이 여단장의) 전화를 끊고 '국회의사당 주인은 의원인데 뭔 X소리냐'고 욕했던 것을 부하들이 들었다"며 "그 때부터 이상함을 감지했다"고 털어놨다.

김 중령은 "이 지시가 정당한 지시인지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임무를 주면 특전사 인원은 했을 것이다.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 냈을 것이고 그러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을 다 져야 하기 때문에 무슨 상황인지 몰랐고, 할 지 말아야 할 지 파악되지 않아서 부하들에게 임무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여단장이 국회 전기를 끊을 수 없냐고 지시한 데 대해서 김 중령은 그런 지시를 받은게 맞다면서도 실제 내부 전기를 차단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조 대령도 계엄 당일 오전 0시31분~1시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그렇다" 답했다.

조 대령은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역할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어렵고) 특수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이 전 수방사령관은 다시 전화를 걸어 "특전사가 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고 말했다는 게 조 단장의 설명이다. 조 단장은 "지원하라는 말은 밖에서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 쪽에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라고 (이 사령관이) 말해서 지원이라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령 진술이 나오자 법정에 출석해 있던 윤 전 대통령도 즉각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이 오늘 나와야 했는지 그렇게 급했는지 순서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헌재에서 상세히 한 거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휴정 직전에 발언권을 얻어 "오늘 같은 날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을 기자들도 와 있는데 자기들 유리하게 나오게 한 건 증인신문에 있어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도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4.14.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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