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복합위기 韓경제 이렇게 돌파하자③]저출산· 고령화 대처 없이 선진국 문턱 못넘어

고령화로 경제 활기 떨어지고 잠재성장률 하락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세 전환   N포세대 문제 해결 없이는  선진문턱 요원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은 길어지는 반면 저출산 풍조로 아기 울음소리 듣기 는 힘들어지면서 우리 경제도 노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미 평균 연령 40대를 훌쩍 넘어선 산업 현장에선 젊은이를 찾아보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를 정점(3763만명)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대부터는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경제활력이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연금 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현실화

 가까운 미래에는 노동이 잠재성장률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0'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개최한 초청 워크숍에서 장민 조사국장은 "2030~2040년에는 노동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제로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린 시간이 18년으로 그 속도가 주요국 대비 매우 빠르다"고 밝혔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과 혁신성을 저하시켜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 국내총생산이 2014년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2014년 기준 고용률(15~64세) 65.3%를 73.1%로 높일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약 287만명의 신규 취업자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고용률 변화 추이를 감안하면 2026년 73.1%의 고용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률 제고와 함께 노동의 질을 높여 고용의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에게 새로운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는 직업 훈련과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수급자는 늘어나는데 세금 낼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만큼 연금 등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65세인 노인의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소비층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점도 경기침체, 내수부진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요인이다. 

 ◇저출산대책 놔두면 선진국 문턱 넘기 힘들다

 의학기술 발달에 의한 장수는 축복일 수 있지만 사는 게 어렵고, 아이 키우기 힘들어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는 재앙에 가깝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뜻의 '3포 세대'는 벌써 옛말이 됐다. 내집마련과 인간관계 등 포기해야 할 것이 수도 없이 많다는 측면에서 'N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헛다리 짚는 저출산 대책으로는 다가올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만혼과 비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담겼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 대해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해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저출산 대책을 이미 결혼한 가정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청년층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정책이다. 그간의 대책은 이미 결혼해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자녀 혜택도 세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정책 수요자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는 여론이 대다수다.

 이벤트성으로 주어지는 몇 백 만원보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는 등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가 최근 근무혁신 실태조사를 한 결과 기업(52.8%)과 근로자(53.5%) 모두 근무혁신 최우선 과제를 '정시퇴근'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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