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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흐 바웬사, 폴란드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궐기 요구..시위에도 동참

등록 2017.07.23 0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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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폴란드) = AP/뉴시스】 = 폴란드 전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22일(현지시간) 바르샤바 광장의 시위대가 헌법수호를 의미하는 "헌법"의 플래카드를 들고 정부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바르샤바(폴란드) = AP/뉴시스】 = 폴란드 전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22일(현지시간) 바르샤바 광장의 시위대가 헌법수호를 의미하는 "헌법"의 플래카드를 들고 정부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바르샤바(폴란드 )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폴란드 민주화의 영웅이며 노벨상 수상자이자 전직 대통령인 레흐 바웬사는 22일(현지시간)  정부여당이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에 대항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항의 시위에 동참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 총궐기"를 종용했다.
 
 폴란드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법률전문가들은 지난 25년간 민주화의 모범으로 찬사를 받아왔던 폴란드가 과거의 독재정권으로 극적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은 정부의 사법제도 개혁은 1989년 민주화로 과거 공산정권의 제도가 무너진 이후에도 제대로 숙청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법부를 일신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3세의 노장 바웬사는 자신의 고향도시이며 1980년대에 당시 공산주의 정권에 대항해서 총파업을 주도해 공산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루게 했던 그단스크에서 22일 시위에 참가,   군중을 향해 연설했다.
 
 바웬사는 당시 자신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의 최대의 업적이자 가장 중요한 성취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분립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한 것이라며 정부의 사법부 장악에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폴란드 청년층이 대부분인 시위대를 향해서 " 여러분은 우리 세대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룩한 민주주의를 어떤 수단이든 다 동원해서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밤 부터 바르샤바, 크라코프를 비롯한 폴란드의 모든 대도시에서는 수천명의 시위대가 새롭게 조직되어 항의에 나섰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정부를 비난하는 "헌법 수호" 손팻말을 들고 행진에 나섰다.
 
  바르샤바에서 시위에 참가한 29세의 변호사 브라체나 보이차크는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현 사법부가 옛 공산당원들로 채워져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면서 "현재 법원의 대부분의 판사들은 과거 공산정권에 반대했던 재야인사 출신이거나,  공산정권 시대에는 있지도 않았던 너무 젊은 세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과거 공산정권에 대항해서 민주화 시위에 나섰었다는 타데우츠 프르지빌스키(61)는  정부의 사법부 장악 의도가 결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파괴할 것이 우려되어 수십년 만에 다시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 동안 폴란드 정부는 대법원과 기타 사법 제도의 개혁안을 담은 3개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통과시켰지만 아직 대통령의 최종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시위대는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3 x 비토" 팻말을 들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선거 결과의  유효여부를 판단하는 선거재판을 관장하고 있는 대법원의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권한을 박탈해  앞으로 정부의 선거조작 여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반정부 인사들은 말하고 있다.
 
  폴란드 뉴스위크의 편집장이며 반정부인사 중 한 명인 토마스 리스는 트위터에 "지금은 1989년 민주화 혁명이후 폴란드가 맞은 최악의, 그리고 최고의 순간이다.  훌륭한 민족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켜낼 것이다. 브라보! "라고 올렸다.
 
 2015년 정권을 잡은 국수주의 법과 정의당은 그 동안 오직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논란이 많은 법안들을 심야에 날치기통과시키는 방법등으로 무리하게 통과시켜 항의시위를 촉발시켜왔다.
 
  특히 현정부는 언론을 장악해 정부의 대변자 역할을 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위헌적인 정부의 새 법안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이미 무력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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