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중요···판문점 수시 회담 관심"
"정상 핫라인은 20일쯤 설치돼 시범 통화 예상"
"합의문은 핵심 의제에 집중…북미회담 연계 중심"
"실무 논의 난항 시 정의용·서훈 평양 방문 가능성"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실장은 "판문점 회담은 그 평가에 따라 남북이 서로 오가는 정상회담과 별개로,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2018.04.17. [email protected]
임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열흘 앞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회담의 평가가 좋으면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의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이다.
- 이번 정상회담이 일회성이 아닌 정례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열린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 선에서 교감이 있었나.
"합의되어 있지 않다. 저희들로서는 중요한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고민하는 의제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단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정상회담의 정례화 문제다. 판문점 회담 성격과 묶어서 하면 정상회담이 특별 사건처럼 진행되지 않고 정례적으로(열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중요한 어떤 문제가 걸린다면 직접 (정상간)핫라인 통화, 또는 필요하면 수시로 판문점을 통한 회담으로 갈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관심 사안이다. 이는 실무적인 논의만으로 결론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그런 부분이 정상회담에서 마무리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 통신 실무회담을 두차례 진행했다(4월 7일, 4월 14일)이번주 통신 실무회담은 언제하고 정상 핫라인 통화는 언제할 것인가.
"핫라인은 실무적으로는 오는 20일께 연결될 것으로 안다. 그 때 시범 통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정상 통화를 언제할지는 합의되지 않아서 확답 드리기 어렵다."
- 통신 핫라인은 어떻게 설치되겠는가.
"통신 핫라인은 아무래도 당연히 정상의 공간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북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최종 확인 후에 설명드리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별도 공간 마련이 아니고 핫라인 성격에 맞는 배치가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단이 운영되고 있다. 자문 내용 가운데 과거 정상회담 준비와 올해가 다른 점, 과거 협상방식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문 대통령이 최근 원로자문단을 만나셨고, 오늘 전문가 자문단과 간담회를 했다. 딱히 과거와 뭐가 다르기 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이번 회담 특성에 따라서, 일치된 의견보다는 과거 정상회담과 이번 회담이 갖는 차이에 대해 좋은 자문을 하고 계시다. 어떤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든지, 판문점 의미를 살려야한다든지, 영부인 동반 회담이 좋겠다는 등의 자문이다."
- 합의문은 완성된 상태에서 두 정상이 만나나.
"북쪽과 조율한 상태가 아니다.(우리 측이 이번 정상회담의 3대 의제로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 이외에는 과거처럼 경제협력 등 많이 담지는 않을 생각이다. 중요한 핵심 의제에 집중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길잡이 회담'이라 표현했는데 이후 북미회담에서 어떻게 이뤄져야하는가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의견을 주고 받는 상태는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더 축약될 수 있다.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된 것은 정상간 논의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 합의를 이룰만한 의제로는 무엇이 있는가.
"포괄적 합의 이루지 않겠느냐는 부분은 비핵화다.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확인하는, 지난번 대북특별사절단이 평양을 갔을 때 그 차원과 정상이 만나서 직접 확인하고 명문화하는 일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합의가 아닌 북미회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합의할 수 있을지는 몇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대목이다. "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실장은 "판문점 회담은 그 평가에 따라 남북이 서로 오가는 정상회담과 별개로,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2018.04.17. [email protected]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평양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고위급 회담 외에 살펴봐야할 상황이 발생한 것인가?
"현재까지 원만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중요한 문제들이 실무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마지막 디데이 과정에 판문점(에서의 양측 회담)형식이 효율적이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말씀이다. 조금 더 합의 수준을 사전에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중요한 실무 논의가 난항에 처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런 채널도 열려있다는 말씀이다."
- 이번 정상회담은 통상적인 정상회담처럼 단독회담, 확대회담 형식으로 진행되나? 북측에서는 몇 명 정도 회담장에 참석하겠는가.
"이 부분은 다음 고위급 회담에서 마무리 될 것이다. 회담에 양국이 숫자를 딱 맞출 필요는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상 많은 사람을 배석시킬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측은 공식 수행단을 몇명으로 할지, 회담에 배석하는 사람은 얼마나 압축할 지를 막바지 조율 중이다. 통일부 장관 말고도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공식 수행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회담 규모는 고위급 회담까지 해봐야 알겠다. "
- 남북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일은 정상회담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이에 더해 정상들이 만나 어떤 것을 더 이룰 수 있다고 보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남북 정상이 확인할 수 있느냐다. 이 것만으로 마무리될수 없는 길잡이 회담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미국과 함께 취해야할 조치들이 있고 남북간에 해야될 내용들이 있다. 남북간 긴장완화,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군비 문제, 우발적 충돌 예방법, 남북간 협력단계 발전 등 의제는 엄청나게 많다. 어느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고 북미회담에 조언할 것이냐가 어렵다. 대통령 본인께서 굉장히 긴장된 상태이실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보니 평창동계올림픽 때부터 분위기가 전환되고 대북특별사절단이 다녀온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북미간 논의도 상당히 양쪽에 성의있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잘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정작 많은 장애물들이 언제든지 생길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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