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검토···실무선에서 협의 진행중"

【서울=뉴시스】청와대 전경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5.10.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피력한 남북미 3국 정상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변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이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언제, 어떻게 개최하느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된 것이 없고, 결국 실무차원에서 가능성 검토는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그제 오후에 북측에서 정상회담 제의가 왔다. 우리가 미국측과 사전에 얘기할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미측에 알려줬는가.

 "미국과는 언제든지 가장 가까운 동맹 관계로서 최근 남북 간의 문제, 6·12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앞두고 긴밀히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다."

 - 김정은 위원장과 그제 오후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가 이뤄져 만나자는 얘기가 나온 것인가. 정상회담 준비 과정을 누가 구체적으로 진행했나.

 "남북관계는 여러가지 소통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 간 소통 경로다. 그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 또 남북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4·27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구상이라고 하면서 격의 없는 소통을 한 번 갖는 방안을 제시를 해왔다. 두 사람(서훈·김영철) 간 접촉 이후 관련 장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고, 대통령이 승낙해줘서 그제 밤부터 어제 오전까지 실무 준비를 마친 뒤 어제 오후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 오늘도 대통령이 남북미 3자 회담 가능성 말씀하셨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는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받았나. 그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는가.

 "남북 간 실무 차원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를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 가령 적대행위 금지, 상호 불가침 약속 가시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협상 개시 등이 있다. 3국 정상 간 종전선언 문제는 판문점 선언에도 포함됐다. 이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3자 정상회담을 언제·어떻게 개최하느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된 것이 없다. 실무차원에서 가능성 검토는 진행되고 있다."

 -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북미 양측의 의지는 이전부터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저희가 다 알고 있다. 그 다음 과정에서 의견 차가 생긴 뒤 좁혀지지 않아서 다소 난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 이후 다음 과정에서 개선될 여지가 마련된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방안도 북한이 비핵화 추진 방안에 대한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지고 그 합의를 북한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행하거나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본다."

 -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개서한을 쓴 이후 얼마나 자주, 어떤 레벨에서 소통을 했는지 궁금하다. 그 과정에서 한미 간 교류가 되고 있었는지 알고싶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때 한국은 관련 사실을 모르지 않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서한의 발표 시점이 미국으로서는 아침 이른 시간이었고 우리는 아주 늦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소통에 약간 시차가 있던 것은 사실이다. 한미  간 긴밀히 소통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끼리의 이전에 허버트 맥 매스터 보좌관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존 볼턴 보좌관 취임 이후에도 거의 매일 소통을 하고 있다."

 -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한다고 하는데 믿기지 않는다. 언론과 거의 동시에 청와대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트럼프에 분노를 표시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한미 간 소통 과정을 저희가 그때 그때 소상히 밝힐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그런 내용을 다 아시면 국민들이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

 - 트럼프 대통령이 서신에서도 밝혔듯이 김계관·최선희가 일방적인 북미 대화 단절 등을 표시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측에서 배경설명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나.

 "기본적으로 정상 간의 논의 내용을 다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 어제 판문점 회담에서는 남북관계 발전 방향,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인가에 대한 두 정상 간의 아주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

 -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경제적 지원을 할 것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는 중국·일본·한국이 지원을 하지, 미국이 지원할 것이라고는 말 안했다. 미국이 경제 지원을 하려는 것은 확실한가.

 "지난 22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전화 통화로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게 되면 미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대규모로 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았다. 그 외에는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북미 정상회담이 어려운 게 비핵화 방법론 차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일괄타결 방식과, 핵무기를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가. 또 서훈·김영철 접촉은 실제 만남이 이뤄진 것인가.

 "구체적인 소통 방법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진행되는 여러 과정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이란 엄청난 목표를 통해서 가는 과정이다. 이건 세계사적인,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인류 역사를 새로 쓰는 엄청난 변화다. 그것이 쉽게 이뤄질 수는 없다고 본다. 더군다나 압축된 시간에 이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희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믿고 있고, 그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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