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선(先) 비핵화' 대북 압박…이행 절차 속도

미, 다음주 후속조치 논의 위한 추가 협상 나설 듯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을 중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8.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에 '선(先)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비핵화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 폼페이오 장관은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시급성을 잘 알고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한다"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유엔(UN) 제재는 북한에서 완전히 비핵화 했다는 것이 검증되기 전까지는 (해제) 안 된다"며 "완전한 비핵화 전에 경제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과거의 실수는 다시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를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를 북미 공동성명에 담지 못했지만, 그 목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분명히했다. 

  전날에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중단될 경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는 한편 2021년까지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주요 성과를 내겠다며 비핵화의 구체적 시간표를 밝히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쏟아낸 이같은 발언들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체제 보장과 대북제재 해제 등의 보상은 없다고 북한을 압박, 비핵화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노 외무상 역시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비핵화 후속협상 과정에서 한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를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가 '다음 주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큰 틀의 합의문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북한과의 추가 협상 준비에 나선다.

【서울=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앞부터 세번째)과 김영철 (왼쪽 앞부터 세번째)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38번가 주 유엔 미국 차석대사 관저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오른쪽 맨 앞은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고, 왼쪽은 김성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다. <사진출처: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2018.06.01

 트럼프와 김정은 간 도출된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 문구만 있고 CVID 표현은 빠져 고위급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 폼페이오 장관이 'CVID'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언제까지 이행할지와 V(검증), 핵 사찰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추후 북·미간 고위회담의 참여 인사를 미국 측은 폼페이오 장관으로 명시했지만 북한은 '고위급 관리'라고만 명시해 기존의 회담 상대였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가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들어가면서 구체적 이행조치나 절차에 대한 협의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폼페이오 장관의 상대로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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