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서비스 지역중심 통합 제공…보건의료체계 설계

13년 만에 '보건의료정책심의委' 열려

내년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구성하고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05년 두차례 열린 뒤 13년만이다.

 복지부는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선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정심이 심의토록 했으나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 계획 전반을 조망할 종합계획은 부재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만성질환과 노인의료비 증가 등 보건의료 수요도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위협요인 다양화, 독거가구 증가, 기술진보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대두됐다.

 이에따라 이번 보정심에서는 큰 틀에서 보건의료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3가지 차원을 고려해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학교, 노동 현장, 환경요인 등을 포괄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각종 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보건-복지 연계 전략 수립도 주요 목표다. 실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정책이 추진되도록 시·도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정심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환경부·고용노동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7개 부처와 수요자 및 의·약계 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한다.

 중장기 전망 도출과 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발전계획 연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된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무위원회 및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9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능후(왼쪽 네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13년만에 개최 됐다.2018.06.19. [email protected]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선 지금, 베이비부머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40년을 대비해야 한다"며 "각 부처와 의약계, 수요자, 전문가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벽을 허물고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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