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최저임금 인상, 생각보다 부작용 먼저 드러나"

"현재 최저임금 정책 유용하지만 속도가 안맞아 부담 커진 것"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에는 "존재하는 장단점 내각에 전달 중"

【싱가포르=뉴시스】박진희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라사 센토사 리조트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에 신남방정책과 국내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8.07.12.   [email protected]

【싱가포르=뉴시스】 장윤희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최저임금 인상안 관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작용이 먼저 드러나고 있지만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끊임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을 수행 중인 홍 장관은 이날 오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문제 해결을 묻는 질문에 "현재 최저임금 정책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속도가 맞지 않아서 돈이 돌기 전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모두 퇴장하며 다음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홍 장관은 "현장을 다니면서 기업과 소상공인 이야기를 내각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기 전인 중소기업청 시절과는 다르게 제가 내각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생한 목소리를 국무회의에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정책에 보완이 이뤄졌다. 그런 보완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장기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나'는 물음에는 "그 안건은 장단점이 있다. 그 장단점들을 내각에 틀림없이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홍 장관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중소벤처 협력에 대해서는 "양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MOU를 (12일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체결할 예정"이라며 "양국이 아시아에 투자하는 펀드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협력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아세안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지원 첫번째 사업으로서 프랜차이즈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프랜차이즈 업계가 아세안 국가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문 대통령의 인도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인도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기회의 땅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스타트업 센터 설치를 고민 중"이라며 "양국 스타트업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와 인도 창업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 것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교역 모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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