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서해 평화수역 조성…'해주직항로' 연결안 급부상

해주직항로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유도

남북함정 출입금지…해상 사격훈련 중단

경계 기준 아닌 '해상 비무장 지대'조성

DMZ 평화지대 연계된 육·해상 평화벨트

【서울=뉴시스】 백령도 인근 해상 양식장에서 서해5도 어민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어선에 달고 다시마 조업을 하고 있다. 2018.04.25. (사진=경인일보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10·4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해주직항로' 개통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두 차례 장성급 회담을 갖고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인 충돌방지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견해일지를 봤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군 통신선 복원과 남북 함정 간 해상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 복원 정도에 그쳤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없는 한반도 구현의 일환으로, 해주직항로 개통 등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더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남북은 서해 해상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북방한계선(NLL) 등 경계 문제의 한계에 가로막히면서 간극을 좁히기 쉽지 않았다. 일례로 지난 2007년 남북은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나섰지만, 기준선과 관련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또 NLL 등 경계 문제는 남북 간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남남(南南)갈등'의 여지까지 있어 속도감 있는 진전을 보이기도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서울=뉴시스】 1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이 북측 수석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18.09.13.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보수진영의 집중공격을 받기도 했다. 이후 공개된 대화록에는 'NLL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초유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동으로 국론분열이 심화되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서해 해상 평화수역 조성 문제를 남북이 정치적으로 서로 예민할 수 있는 '경계'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서해 해상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평화수역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해주직항로 개통 등으로 우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2007년 10·4 선언을 통해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직선거리 20여㎞인 인천과 해주 사이에 직항로가 개통되면 남북한 선박이 왕래하면서 경계를 기준으로 한 서해 해상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항로확보를 위한 NLL 일대의 수로측량 등 공동연구를 통한 남북 해양당국 간 교류 활동화도 기대된다. 더불어 향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이 가능해질 경우, 해주항 활용과 경제특구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정 출입이 불가능한 '해상 비무장수역'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비무장수역이 조성되면 서해 해상의 사격훈련이 중단되고, 함포·해안포의 포구 덮개·포문 폐쇄 등도 조치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서해 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국제상선공통망'의 시험통신 모습. 2018.07.01.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김동엽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그동안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우리의 발목 잡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 평화수역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비무장지대(DMZ)와 같이 NLL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방지할 수 있는 것이 해상에는 없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해상에서 남북 함정들이 특별한 사항없이는 들어가지 않는 구역을 만들거나 해주직항로를 설정해 해상에서의 DMZ를 만들고, 향후 안정이 되면 공동어로구역 등으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서해 해상에서의 비무장지대 조성은 현재 진행 중인 육상에서의 JSA 비무장화, 상호 시범적 GP철수, DMZ 내 공동유해발굴과 지뢰제거 등 육상에서의 평화지대 조성과 함께 해상·육상 평화벨트로 연결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육지에서는 휴전선,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또 해상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군사적 긴장들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제재제 틀에서 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남북이 여전히 서해상에서의 경계선 기준에 간극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상회담까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오전 10시부터 늦은 밤까지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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