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위 공무원 3명 중 1명, 강남3구에 주택 보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 2018.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정부 고위 공무원 3명 중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그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분석대상 고위공직자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용산을 포함할 경우 비중은 36%로 상승했다.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2주택 이상' 비율은 47%에 달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 보유비율 29%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율비율은 기획재정부가 54%로 가장 높고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이었다.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88%, 기획재정부 62%, 국토교통부는 34% 순으로 그 순서가 바뀌었다.
  
 심 의원은 정책은 물론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고위공직자 '강남 3구'의 주택 보유비율은 크게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 등의 순이다. 용산을 포함하면 공정거래위원회 100%,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 등이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간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 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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