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공공부문 고용세습 의혹은 예견된 비리"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논평 내어

"정부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2018.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 공공부문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비정규직 제로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라는 정부의 무리한 약속이 빚어낸, 예견된 비리"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23일 오전 논평을 통해 "정부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후 지난달까지 1년4개월여 만에 공공부문 기관 853곳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41만6000여명 중 1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전환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6000명이 넘는 인원이  매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셈"이라며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라는 명목으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공공부문은 주인이 없다는 특성상 비리와 나태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감시의 눈길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끝없이 새는 바가지 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게다가 "고위 공무원 자녀가 채용됐다는 사실은 '정권은 바뀌어도 공무원은 영원하다'는 그들만의 카르텔이 이번 채용비리에 한 몫을 했음을 가리킨다"고도 했다.

 앞서 유 의원은 "비효율적이고 나태한 공공부문의 팽창이야 말로 우리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원인"이라며 공공부문의 축소를 주장해왔다.

 그는 정부의 대응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도 조사대상 기관 10곳 중 8곳, 총 4788건의 채용비리 관련 지적사항이 나왔으나 이번에 불거진 고용세습은 찾아내지도 못했다"며 "공공부문 고용세습 문제는 여야를 가릴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거대한 카르텔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아울러 "차제에 10만명 전환직 뿐 아니라 신규 채용자까지도 전수조사해서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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