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치원 대책 긍정 평가…"비리 근절에 국회 앞장설 것"

"아이들 볼모로 사리사욕 채우는 비리 발 못 붙이게 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교육위 조승래 간사, 박용진 의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여야가 25일 당정의 사립유치원 대책 발표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야당은 정부여당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발표를 주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129명 전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사립유치원 대책에 적극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에서도 "유아교육의 백년대계를 다시 짜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 70만 유치원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향해서는 "민간영역이 유아교육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각지대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번기회에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3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확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유한국당은 따로 논평을 내지 않았으나, 교육위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해 앞으로 국회 차원 입법 행위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행위에 한국당은 앞장서서 노력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정부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있다"며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방안, 특히 단설유치원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지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운다니 다행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사리사욕을 채우는 비리가 발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역시 정부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이 쭉 강조하고 제안해왔던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공영형 사립 유치원 도입, 사립 유치원 법인화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며 "이번 정부 대책으로 사립유치원 비리가 한 번에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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