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결과, 韓-미 통상정책 영향은?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통상정책 큰 변화 없을 듯

남북 경협사업은 다소 부담될 듯

【L.A(미국)=뉴시스】 김운영 편집위원 = 6일(현지시각) 미국 중간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LA의 투표소는 LA 한인회관과 서울국제공원, 윌셔 초등학교 등에 설치,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었다. LA지역 Metro 버스는 투표자를 위해 요금 투입함을 봉인하고 무료로 운행되었다. 2018년 미국의 중간 선거에는 영 킴(OC 지역), 토마스 오(버지니아), 펄 김(펜실 바니아주), 앤디 김 (뉴저지주) 등 4명이 연방 하원에 도전하고 최석호(가주하원), 써니 박(브에나 팍 1지구 시의원), 정재준(브에나팍 2지구 시의원), 박동우(브에나 팍 교육위원), 존 박(어바인 시의원), 피터 최(가주 상원), 케빈 장(가주하원), 도로시 김(캘리포니아 항소법원 판사), 토니 조(LA 카운티 판사)등 한인 후보들이 투표 명단에 등록이 되어 한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인들은 10명의 한인 후보들의 모두 당선되기를 기원하며 투표에 임했다. 미국 주류가 한인을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 포용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2018.11.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위용성 기자 =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남북경협 사업이 약간의 부담을 갖게 될 전망이다.

다만 통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이 비슷해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미·중간 무역분쟁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하원선거 승리를 축하했다고 펠로시 대변인이 전했다.  

미국 하원은 상원과 마찬가지로 입법권을 가지며 대선 때 선거인단의 과반수 획득 후보가 없을 경우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런 하원을 민주당이 8년 만에 탈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비핵화 협상 등 외교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북한의 인권문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그러면 북미 핵협상이 조금 어렵게 되고 남북경협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오는 8일 뉴욕에서 미국 마이크 품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만나기로 했는데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상당히 위험하기는 하다"며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하는데 여러 가지 마찰이 계속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남북 경협 관련해서 미국이 그동안 유연하게 (한국을 상대)해줬다"며 "이번에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남북경협 추진에 약간의 부담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더라도 미국의 통상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환경이나 노동 쪽에 큰 목소리를 냈지만 관세 인상 등의 정책에는 힘을 쏟지 않고 있어서다. 더군다나 통상은 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펼 수가 있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팀장은 "통상정책은 관세부과나 통상법 발동 등 행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의회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며 "기조는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고 미·중 통상분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 연구위원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호주의 색깔이 공화당보다 강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보다 더 강경하다"라며 "민주당이 노동과 환경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통상 쪽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교수도 "통상정책과 관련해서 중국과의 갈등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통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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