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서 요양서비스 제공…케어안심 공공주택 4만호 공급

방문건강서비스 대상자 346만가구로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률 11%까지 늘린다

서비스 연계 도울 사회복지직 15.5만명 충원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주최로 열린 '2018년도 적십자 은빛 건강체조 발표회'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건강체조 실력을 뽐내고 있다.이날 건강체조 발표회에는 부산지역 노인대학과 경로당에서 활동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250여 명(10개팀)이 참가해 건강을 다지며 틈틈이 갈고 닦은 체조 기량을 선보였다. 2018.10.26. (사진=부산적십자사 제공)[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공공임대주택을 맞춤형 '케어안심주택'으로 공급하고 2025년 346만 가구를 목표로 왕진 형태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 수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까지 끌어올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 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할 정도로 지역사회 내 돌봄에 대한 요구는 높다. 여기에 베이비부머 세대 맏형뻘인 1955년생이 65세에 접어드는 2020년부터 노인 인구가 급증해 앞으로 7년 뒤인 2026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20%)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약 52만명)의 수발 가족 중 여성이 73%(약 38만명)에 달할 정도로 여성에게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1월18일 연두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발표하고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본부(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를 구성해 장관 주재 4회, 본부장 주재 17회 등 회의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는 크게 ▲주거 인프라 확충 ▲방문 의료 및 건강관리 ▲차세대 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서비스 확대 ▲사람 중심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등 4개 축으로 굴러간다.

◇노인주택, 요양 서비스 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으로

우선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맞춤형 주거인 '케어안심주택'을 확충한다. 케어안심주택은 급식과 재가요양 생활지원 서비스를 주택 내에서 제공하는 형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약 4만호는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한다. 노인이 많이 사는 영구 임대주택 약 14만호 등에 대해서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를 확대한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모델을 개발한 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등에서 실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병원(시설) 퇴원자 등 27만 가구에는 미끄럼 방지 안전바닥재 및 안전 손잡이 설치 등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 사업을 실시한다. 낙상만 예방해도 지난해 기준 노인 의료비(건강보험+의료급여) 1조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과 주민자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와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신설된다.
 

【세종=뉴시스】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모형. 2018.11.20.(그래픽 = 보건복지부 제공)[email protected]

◇왕진 등 방문건강서비스 대상 확대
 
살던 곳에 머무르는 노인을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 및 의료서비스가 커뮤니티케어의 또다른 축이다.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방문 건강서비스를 확대한다. 올해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110만가구 125만명에서 2022년 271만가구(약 300만명), 2025년 346만가구(약 390만명)으로 서비스 대상을 늘려가는 게 목표다.

2011년 서울대 연구자료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최대 2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 제공하기에 앞서 내년부터 의료계 등과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 등을 협의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보건지소 66곳의 기능 전환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 250개 모든 시군구에 배치하기로 했다.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2022년까지 3만개소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노인 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노화적응(건강유지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국 2000여개 종합(요양)병원에 사회복지팀인 '지역연계실'을 설치토록 해 퇴원 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을 돕는다. 돌봄 자원과 서비스 연계도 병원에서 맡을 수 있게 건강보험 수가 등을 지원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률 선진국 수준으로 ↑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해 돌보는 노인을 지난해 8.0%(58만명) 수준에서 2025년 11% 이상(약 120만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을 때 독일(11.3%)과 일본(12.8%) 수준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한 번씩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전동침대 등)의 대상자와 품목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신설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용 노인은 69%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가 의료급여도 신설해 재택의료, 간병, 돌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하고 사회서비스원 직영 센터는 2022년까지 135개소 설치한다.

식사 배달과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의 신규 재가서비스를 선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서비스 급여 등을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무원 15.5만명 확충…사람중심 서비스

끝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된 서비스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고도화한다. 각종 복지사업지침을 일제 정비해 복지 사업 간 연계를 막는 걸림돌을 없앤다.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하고 민관 협력 '지역케어회의'도 가동한다. 지역 여건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선도사업을 실시해 우수모델을 지자체에 제시하는 게 지역케어회의 설립 목표다.

이를 뒷받침할 사회복지공무원을 2022년까지 15만5000명 확충하고 읍면동과 시군구 본청에 전담인력을 두기로 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인력을 증원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같은 민간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향후 복지부는 내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통해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12개 기초지자체에 정부 예산 8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기본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어 2025년까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으로 개편하는 등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부터 본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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